민주노동당의 대권주자 심상정 의원이 1국가-2정부-2체제의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을 통일목표로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목표와 8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평화 제1회 연속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모든 정치세력에게 평화가 중요한 정치적 무기로 취급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겨냥해 “평화의 탈을 쓴 분단 정치세력인가 진정한 평화 정치세력인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식 통일 구상, ‘흡수통일론’ 귀결 우려”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착수하는 1단계 종전선언기, 남북정상 전략대화체제를 구축하는 2단계 평화협정기를 거쳐 수립되는 최종적인 통일국가 형태다. 한반도의회와 한반도연합 헌장에 의해 1국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정부 2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5일 노회찬 후보가 발표한 ‘1국가-1체제-1정부 단일국가’ 구상에 대해 “자칫 흡수통일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 “평화통일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1국가-2정부-2체제까지 충실하게 과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를 규정하는 힘이 우리 손 밖에서 작용되는 현실에서 실행과제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는 로드맵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선언적 의미보다는 내용적 의미, 실천적 의미를 중심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공고화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공동안보 및 사회경제 공동발전 △동북아시아 집단평화체제를 제시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핵 폐기를 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남북미중 평화협정 및 북미 국교정상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국보법 등 냉전시대 법제도 개폐 △방어적 방위 전환과 포괄적 군비축소 추진 등의 8대 실행과제를 내걸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캠프 소속으로 알려진 윤영상 평화공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론은 사실상의 국가연합”이라며 “한반도연합 헌장 등은 국가연합 단계에서도 실제로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은 연합이냐 연방이냐 하는 전통적 논의에서 벗어나 남북사회의 진전된 축으로써 보다 진보적 형태의 통일 한국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다음 달 8일 제2회 연속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경제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달 19일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 5대 긴급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