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국민행동(국민행동)은 7일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시바우 미국 대사의 '먹튀 옹호' 발언을 비판하며, 대 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몇 년동안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및 과세 당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몇몇 사건들이 있었다"며 론스타를 "가장 극적인 예"라고 들었다.

국민행동은 "론스타가 한국 내 불법과 탈세를 저지른 것"을 분명히 하며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과연 어떤 '불공정 대우'를 받았다는 것인가

이미 감사원과 검찰 조사 결과로도 알려졌지만, 2003년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은, 금융업의 자격 요건이 부적합한 비금융주력자인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의 국책은행이던 '외환은행' 인수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김&장의 법률대리인과 더불어 한국의 금융당국자들에게 불법로비, 뇌물 제공등을 한 것을 비롯해,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서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여전이 진실 공방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 많은 방송과 증언, 조사 결과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고, 사태 규명을 위해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이 '론스타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민행동'이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는 미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미국내 외환은행 지점들이 폐쇄됐다. 론스타가 미국에서 은행을 인수하려 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론스타는 그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국제심판원은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 빌딩) 매각 차익과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말 그대로 차익을 챙겼으니 세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서류상 가짜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했던 의도'는 통하지 않았다.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주식(특정주식), 양도수익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국제심판원의 기각 결정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론스타가 명백히 탈세를 하려 했기 때문에, 현행 조항에 근거해 과세를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행동은 "미국 내에서도 허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법적 적절한 규제 조치에 대해 버시바우 미 대사가 옹호를 하고 나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론스타를 처벌하지 말라'는 것, '엄청난 수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은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자, 투기자본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명백히 잘못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