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1시 이틀째 진행된 여야 3당 대표회담이 또 결렬됐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거쳐 이날 밤 8시 막판 대표회담을 진행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합의가 결렬된다면 직권상정 요청한 85개 법안을 전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쟁점은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 법안으로 압축됐다. 한나라당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할 것을 최종 제안했고, 민주당이 시한 설정 반대와 협의가 아닌 ‘합의’처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거부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양보한 집시법 개정안 등 13개 일명 사회개혁 법안과 금산분리 완화, 미디어 관련 법안 등을 제외한 50여 개의 법안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를 시키든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든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9일 “한나라당이 제안한 86개 법안 중 58건은 수용과 토의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민주당은 처리에는 이견이 없어 시기만 조율하는 상황이다.

쟁점법안에 가려 통과될 것이 확실한 법안들에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세입자 보호규정을 후퇴시키고 난개발의 우려를 갖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사 보유 토지를 공적자금으로 구입하게 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각종 감세 정책을 채우기 위해 개정이 추진 중인 ‘국가재정법’ 등이다. 국가재정법의 경우 민주당은 “앞장서서 협력할 수 있는 법의 하나”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처리가 가능하다는 법안 중에도 의료법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역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MB악법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쟁점법안’ 뿐 아니라 ‘비쟁점’의 뒤에 숨어 재벌과 기득권에 혜택을 주고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법안들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