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맞서 총력투쟁

중소기업들, 33만 원만 보조해주면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법 개정을 막기 위한 2월 투쟁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과 정부의 비정규직기간 연장 계획은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의 고통연장”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 개악과 노동악법 저지를 위해 임시국회 기간에 총력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비정규 노동자대회를 열고, 3주차에는 각 산별 및 지역별 집중투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한나라당과 정부가 개악법안을 국회에 상정,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면 1박2일 조합원 상경투쟁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한나라당 항의방문, 노동부장관 항의면담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개악안은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의 길을 막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시켜, 저임금 고용불안의 비정규 왕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파견법이나 기간제 법은 2년만 쓰고 버리라는 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인데도 이것을 악용해 해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4년 후에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생각조차도 없다”고 말해 정부가 정규직화에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2009년에 100만 명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에서 33만원만 보조해주면 정규직화 하겠다는데 정부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18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4년 동안 200만 명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지원금액 기준을 2008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해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