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대량 확산하는 비정규법 개악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7월에 97만여 명이 비정규직이 해고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비정규 기간연장과 파견확대라는 개악 안을 들고 나왔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내 놓은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은 비정규직 사용이 4년으로 연장되는 조건에서 사용자들이 굳이 월 13만 원을 받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용 현수막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도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할 임금 노동자의 주머니를 터는 비정규직법 개악은 경제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통계나 2년간 정규직 전환 계획과 통계를 제대로 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97만 해고 위기설은 비정규직법 개악의 술수”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는 비정규직 기간제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도 함께 했다. 지난 2년여 동안 비정규직법 때문에 사측과 싸워왔던 이남신 이랜드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미 한국은 비정규직 공화국”이라고 말했다.

이남신 직무대행은 “지난번 법 개정으로 2년간 비정규직의 온갖 고통이 드러났는데 비정규직 기간 4년 연장은 해고할 자유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직무대행은 “기간을 4년 연장해서 의무고용이라도 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기간연장은 비정규직을 저질고용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90여 명이 해고된 나수진 명지대 조교도 나섰다. 명지대 조교들은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덕분에 10여 년간 일한 학교에서 사실상 해고됐다.

나수진 조교는 “학교는 재정악화 때문에 슬림화를 한다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도 4년 후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