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EM) 발사 실험을 경고하고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을 시사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24일 북한기업인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을 제재목록에 올린데 반발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고 상황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지난 21일 개성접촉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남북긴장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국제사회와 관계도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北 우라늄 농축개발 시사

북한은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등 특정 국가를 우회해서 유엔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성명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주목된다.

성명은 "구속력도 없는 <의장성명>에 따라 우리의 자주권 행사인 평화적 위성발사를 걸고 우리나라의 3개 회사를 제재대상으로 많은 종류의 군수관련 물자와 자재들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입금지품목으로 공식 지정함으로써 반(反)공화국 제재를 실동에 옮기는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1990년대에 이미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을 곧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자주권을 침해한데 대해 당장 사죄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채택한 모든 반공화국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추가적 자위 조치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경수로 발전소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핵실험만이 아니라,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동시에 언급하고, 연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까지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이미 25일 자위조치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부 "상황악화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정부는 같은 날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맞대응했다.

정부는 "북한 외무성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른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 경수로 발전소용 핵연료 자체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시작을 발표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취하겠다고 하는 조치는 그간 국제사회가 펴온 북핵 해결 및 반확산 노력을 저버리는 것이라 앞으로 상황악화에 따른 국제적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 및 의장성명을 준수이행하며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