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 확대”

통계청 자료 분석...비정규직 기간 연장 논의되자 비정규직 증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겠다며 단독으로 국회 개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정부여당의 행동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의뢰로 김유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23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2008년 8월까지 1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가 25만 명 감소했다. 비정규법이 일정하게 정규직 전환의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100만 해고설 등을 언급하며 비정규법 개정 의지를 밝힌 작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는 19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증가했다. 김유선 소장은 “정부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기업과 시장에 계속 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유선 소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한 것은 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정규법 시행 직후인 2007년 10월에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는 1년 동안 33.4%가 증가했으며, 용역노동자는 18.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용자들이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화의 부담이 없고 인건비도 싼 간접고용 형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선 소장은 “법률 등 정책수단을 잘 사용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현행 비정규법에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대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진정한 비정규법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비정규법 시행 2년의 정책효과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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