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현장 진입 시도중

[미디어충청] 바리케이드 철거 시도, 경찰 최루액 분사

[17:45]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연행

단수조치 2주가 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을 둘러싼 충돌이 또 벌어졌다. 물반입을 시도하는 노동자와 사회단체, 정당과 경찰, 쌍용차 구사대간의 충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연행되었고 이에 항의하며 경찰버스를 막아선 이정희 의원의 의정보고 요구에 경찰은 이정희 의원도 경찰버스에 강제로 태워 연행한 상태로 현재 경찰버스 출발을 둘러싸고 경찰과 노동자들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다.

[15:00] 쌍용차가대위, 소방기본법 위반 회사 고발

쌍용차가족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법정관리인을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대위는 고발장에서 사측의 7월 20일 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및 소화전 단수를 지적하며 “송탄소방서가 7월 1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대위는 쌍용차 측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재청장의 형사처벌 대상 고지에 법적처벌을 감수한다는 사측의 대답은 범죄고의가 명백하고 죄질 또한 매우 심각한 것이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아 가대위 대표는 “전기까지 끊어져 공장 안 남편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며 “이제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최루액이 저렇게 뿌려대는데 남편과 그 동료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 런지 생각만 해도 속이 타고 목이 마른다”고 밝혔다.

이정아 대표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경찰 헬기는 동장공장에 최루액을 투척하고 있었으며, 헬기 소리에 이정아 대표의 목소리가 묻혔다.


“쌍용차 폭력사태 책임자 판사 규탄, 법정관리인 파면”

민주노총, 금속산업노조, 투기자본감시 센터 등 쌍용차 폭력사태 파산법원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정관리인 파면과 파산 재판부 재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쌍용차 폭력사태와 인권유린의 책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 고영한 부장판사 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파산법원이 상하이차 자본이 자신들의 먹튀를 위해 신청한 ‘법정관리’를 받아들인 여 면죄부를 준 것 △오늘날 쌍용차 사태를 불러온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유임한 것 △2004년 쌍용차 매각의 책임자중의 하나인 삼일회계법인의 회생 안을 받은 것 △폭력사태 비용 일체를 법원 판사가 승인한 점을 들었다.

이어 “박영태는 매각당시부터 쌍용차 경영실패와 기술유출을 저지른 상하이자동차 대주주와 회장 아래서 회계담당 상무였으며, 곽상철 전무와 최상진 상무 역시 해당 직무의 책임자로 기술유출관련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2,646명의 정리해고 발표에 이어 강제 희망퇴직 모집, 이어 976명 정리해고를 한 삼일회계법인의 회생방안은 엉터리이며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업노동자에게 가해진 반인도적 범죄에 여러 노동자들이 생목숨을 내놓았으며 이 책임은 파산법원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정관리인 파면, 사법처리 △삼일회계법인 회생안 폐기, 대화 재개 △파산법원의 책임하에 일어난 불법 진상 조사 △파산재판부 재구성을 촉구했다.

[14:00] “목말라하는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2시 쌍용산성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과 음식 그리고 의약품의 반입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과 사측은 잔인권적인 단수 단전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사 간의 협상 타결에 앞서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의료품 반입 그리고 의료진 투입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12:00] 정문으로 나오던 KBS취재진 2명 연행

취재를 마치고 정문 밖으로 나오던 KBS취재진 2명이 평택서로 연행되었다. 앞서 신원확인을 거치면 나올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 취재진들은 “사측과 경찰이 취재 자유마저 압박하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도장공장 단전은 너무 위험하다” 노동자 증언

어제 단수조치로 인해 도장공장이 암흑으로 된 사실이 알려진 후 8년간 쌍용자동차에서 일했던 유 모씨는 오전 11시 20분 자신의 경험과 도장공장 시설 세부 그림을 토대로 도장공장 단전조치의 위험성을 알렸다.

도장 2공장 1층에서 실링업무를 8년간 했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유 모씨는 “도장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단전까지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에 용기 내어 증언을 한다”고 했다.

이어 대우자동차 도장공장에서 일하며, 정리해고의 경험이 있다는 임동수 씨도 “정리해고 당하면 회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많다”고 말하며,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려 두지 말고 교섭이 빨리 이루어져 평화적으로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 했다.


[11:30] 신부님들, 경찰 버스 막고 연좌농성



오전 11시 10분경 정문 앞 기자회견이 열리던 때에 신부님들이 경찰버스 한 대를 막아섰다.

천주교 수원교구 강정근 신부는 차량 앞에 주저앉아 “기자회견을 차량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어 “경찰이 노사 싸움 막는다고 오더니 오히려 작전을 준비하고 최루액을 뿌리냐”며 경찰 차량의 출입을 막아섰다.

이 와중에 오토바이를 탄 순경이 사이키를 타고 정문 앞을 오갔다. 이에 시민 한 명이 항의하자, 경찰은 시민에게 “비켜”라며 공회전을 했다. 이에 다른 사람들도 가세해 항의하자 경찰병력이 투입, 정문 앞 4차선 도로 양쪽 인도로 사람들을 밀어냈다.

또 더 많은 경찰력이 연좌농성중인 신부님들에게 투입됐다. 경찰은 무전을 통해 “들어올려”를 연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을 빼면 신부님들도 일어설 것이다”는 주변 사람들의 설득에 따라 차량을 뺐지만, 30초도 안되어 다시 한 번 “들어올려”를 연발하며 신부님들에게 다가갔다.

연좌농성중이던 신부님들은 경찰 차량이 빠진 걸 확인한 후에야 농성을 마치고 천막으로 돌아갔다.

“남은 건 공권력 투입뿐이라는 분위기다”

3일 오전 경기지방경찰청 박정준 홍보팀장은 기자브리핑 도중 “남은 건 공권력에 의한 해결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러한 분위기다”고 대답했다. 이어 “협상이 결렬되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며, 노측이 볼트총과 화염병 100여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최루액을 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총 40개 중대 4천 명 공장 주변에 배치되어 있으며, 작전은 계속 진행중이었고 공장 진압 작전을 공개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점에 대해선 “가장 안전한 시점에 할 것이며 새벽이나 낮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전은 사측이 한 것, 시정명령 전달했다


쌍용차 정문 앞 민주노동당 당사 천막을 찾은 소방방제청 경기도본부장과 송탄소방서장은 이정희 의원에게 “단전은 사측이 한 것이고, 어제 시정명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단전이 되자마자 보냈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제청은 “단전은 화재초기를 감지하는 스프링클러등 전기적 소방조치마저 끊은 것이며, 소방시설이 전무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2천명 출근

쌍용차는 사무관리직 1,200명, 현장감독자 800여명 등 약 2여명이 출근했다. 사측은 점거파업 74일차 3,16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으며, 2일 98명의 이탈자가 발생해 출근재개 이후 130명이 이탈했다고 브리핑했다.

채권단 파산요구서 제출 논의

쌍용자동차 600여개 부품·협력사로 구성된 협동회 채권단은 3일 오후 2시 경기 평택공장 인근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5일 예정된 '굿쌍용'(가칭) 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파산요구서 제출과 노사간 협상결렬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쌍용차, 비정규직이 왜 교섭대상이 아닌가”

“쌍용자동차가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치기한 것에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속노조 총고용보장-노동자살리기 금속비정규투쟁본부는 3일 오전 10시 쌍용자동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고용보장이 ‘교섭대상 아닌 무리한 요구’라는 쌍용차 회사의 파렴치한 발언”을 규탄했다.

앞서 쌍용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협상대상이 아닌 사내 협력업체 직원(노조 주장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도 회사가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무리한 요구마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속비정규투쟁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노사협상대상이며, 가장 빠르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쌍용차 회사가 지난 해 10월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교섭과 합의를 통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퇴직을 합의한 점을 들어 “회사의 말대로라면 노사교섭의 대상도 아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왜 회사는 ‘강제적인 인원정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는지 되물었다.

이어 그간 금속노조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하이스코 등 많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사간에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해 합의해온 점을 밝히며 “정규직 노사 간에, 심지어 비정규직과 원청회사 사이에 비정규직 사내하청의 고용보장에 대한 교섭과 합의를 해온것은 당연히 협상대상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쌍용차 비정규직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지난 3개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30명의 월 120만원씩 20년치 연봉으로 용역경비 380명을 1인당 하루 24만7500원으로 채용해놓고 비용문제를 거론하며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고용승계 보장 요구를 협상대상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라는 온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주장을 당장 집어치워라”고 주장했다.



[11:00] 경찰, 헬기로 주황색 최루액 살포

경찰이 오전 11시부터 헬기를 동원해 평택공장에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주황색을 띤 최루액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기침을 하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에 주황색 최루액을 담자 플라스틱이 역시 녹아들어가 유해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루액에 사용했다는 '디클로로메탄' 물질은 발암물질로 최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경찰은 3일 오전 10시부터 구사대, 용역의 공장진입을 지켜보며 방관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사측은 "3일 전 직원을 동원해 공장진입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 직원이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에서 확인한 결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산 자'들은 문자나 연락을 통해 출근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측은 정문에서 취재진에게 경찰 4천여 명, 관리자 1,200여 명, 현장 직원 800여 명으로 총 2,000여 명을 동원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현재 500~6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 직원들 간에 내부분열이 심하다. 공장진입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출근 지침을 내려도 전 직원이 동원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일부만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0:00] 구사대, 용역 바리케이드 철거 시도

쌍용차 사측 구사대와 용역이 오전 10시경부터 지게차, 새총 등을 준비해 각 출입구로 들어와 도장공장 진입로에 있는 바리케이드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프레스와 차체2팀 길목에서 구사대, 용역과 노동자들의 새총공방이 시작되었으며, 바리케이드 철거를 위한 지게차가 대기 중이다. 프레스와 차체2팀 진입로는 굴뚝과 노조사무실이 있는 복지동, 이어 도장공장으로 이어져 있다. 도장공장 까지는 약 100여미터다.

4초소에는 소방차 6대와 사다리차 6대, 정문은 지게차, 포크레인 등이 대기 중이어서 구사대, 용역과 노동자간의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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