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빠져라”, 민주노총 노사 교섭 제안

노사정 6자 회담, 정부 마이웨이에 다른 교섭 틀 제안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 6자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2차 대표자 회담이 예정된 18일 오전 민주노총이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10대 재벌 등이 직접 양대노총의 연맹 급들과 같이 실질적인 노사협상과 동시에 노정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표자 회의 이후에도 노사정 6자 회담이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3트랙 논의로 가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진정성 없이 진행되는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서는 1차 협상 시한인 25일까지는 결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전망이다. 지난 10월 29일 시작된 6자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그동안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25일까지 뭔가 진전을 이뤄내려면 양 노총과 재벌 총수들 간 노사 직접 교섭을 밀도 있게 진행해 협상의 기조라도 잡아 보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실제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삼성, 현대 등 재벌자본이 경제단체나 정부를 앞세워 계속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삼성, 현대, 효성 등 재벌그룹들이 더 이상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대화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총은 재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배후에 재벌그룹이 버티고 있어 재벌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실무교섭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정교섭을 통해서는 제조업과 공공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 탄압 중단과 정부의 복수노조, 전임자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제까지 6자 대표자 회담에 진전이 없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정부와 재계가 국제적 사례에 대해 진실을 호도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부가 대화중에도 끊임없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조 등을 와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정에 책임이 있는 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어 회담에 진전이 없다”면서 “노동부 장관은 노사 입장을 조율할 위치인데도, 정부가 나서서 장관 입장을 발표하고 그것이 원칙인 냥 물러설 수 없다고 하고 다니는 것은 노사 간의 물밑 조율조차 막고 방해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장관이 혼자 자기입장을 내고 다닐 일이 아닌데 장관이 교섭을 방해해 우리가 직접 나서 실질적인 노사교섭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탈퇴를 놓고는 임성규 위원장은 “오늘 대표자 회의에서 변화가능성을 보고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반에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이후 교섭전술과 더불어 한국노총의 총파업 돌입이 확정되면 연대 총파업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어느 때 보다 총파업 상황은 좋다”면서 “파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12월 말이면 실질적인 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총파업에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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