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속노조, 주4일 노동 제안 반향…오펠 도입 검토

주4일제는 임박한 현실...임금 보장 여부가 관건

독일 금속노조가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제안한 주4일 근무제가 사회적인 반향을 얻고 있다. 다임러, ZF, 보쉬와 같은 기업들은 지난 여름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했고 오펠은 주4일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 사회에선 주4일제보다 임금 보장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은 내년 단체협상을 앞두고 주요 협상안으로 ‘주4일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모았다. 외르그 호프만 독일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독일 일간 <쥐드도이체 차이퉁>을 통해 이 같이 제안하고 “주4일 노동은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해답”이라며 “이는 노동자를 내쫓는 대신 그들과 사회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금속노조는 300만 금속 및 전자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대 산별노조이다.

[출처: IG Metall]

이 같은 독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미 지난 여름 다임러, ZF, 보쉬와 같은 회사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다임러그룹은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관리 및 생산직 주간 노동시간을 2시간 단축하기로 했고, 자동차 공급업체 ZF는 금속노조와 단체협상을 통해 주간 노동시간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공급업체 보쉬에선 올해 말까지 슈투트가르트 주 노동자 일부의 노동시간을 10% 단축했다. 자동차기업 오펠은 주4일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하엘 로흐셸 오펠 사장은 “주4일제는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업계는 광범위한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어떤 수단이 가장 적합한지는 자세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외에도 독일에선 이미 ‘쿠어츠아르바이트(조업 단축, Kurzarbeit)’라는 지원 제도를 토대로 주4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다. 쿠어츠아르바이트는 해고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서,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월급의 3분의 2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기도 했다. 현재 독일에선 고용인구 약 4천5백만 명 중 수백만이 이 같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670만 명이, 6월에는 450만 명이 쿠어츠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멘스에선 노동자 8천 명이 주 4일 일하고 있다.

그래서 주4일제는 임박한 현실이며, 문제는 오히려 임금 보장 여부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최근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하며 임금을 보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노동계의 우려가 크다. 다임러의 경우, 단축된 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은 보상되지 않았다. ZF의 경우에도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2022년까지 독일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5만 명을 해고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금속노조가 주4일제를 제안하자마자 독일고용주협회는 독일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신속하게 반대했지만, 경제계에선 노동자들이 임금까지 포기한다면 괜찮은 옵션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호프만 금속노조 위원장 자신도 주4일제를 제안하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편, 현재 기민/기사당과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은 주4일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연정이 이를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독일 언론들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주4일제가 사민당의 대표 공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임금 보전까지 사민당이 공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회주의 좌파당만 임금 보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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