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월 인권실천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5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경찰폭력근절, 경찰중립화, 경찰수사 독자성 확보 등 경찰개혁관련 공약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것에 대해 인권단체가 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애초 내걸었던 경찰개혁방안은 △경찰중립화, 자치경찰제 △민생치안 중심으로 경찰행정전환 △의무·전투경찰의 정규경찰제 대체 △경찰서 증설과 파출소 근무인원 증원등이다. 그러나 현 실정은 경찰의 중립화방안을 보면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어 현재는 논의조차 되지않고 있다. 경찰인력증원을 통한 민생치안확보 또한 전·의경이 전체인력의 3분의1이상을 차지하는 과거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파출소당 평균인원이 13.3명에 불과해 3교대근무를 기준으로 파출소장을 제외한 실제근무인원은 파출소당 4.1명에 불과하여 치안수요에 부응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권단체들은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경찰개혁을위한 집중적 캠패인을 벌이기로하고 △경찰폭력등 피해자신고센터운용 △대통령의 경찰관련 공약이행을 위한 1천인서명운동 △경찰개혁을 위한 토론회 △경찰폭력 근절을 위한 일선경찰서, 파출소항의방문등 다양한 행사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경찰폭력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신고받아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해사례집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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