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참세상 뉴스>= 미국, 영국 등 중심국에 의해 주도되는 WTO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출범체제에 대해서, 노동-민중대항론을 통한 WTO 폐지가 재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진행중인 아시아 인터넷 권리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소장은 "현존하는 강대국 중심의 자본독점 경쟁체제는 약소국 민중에게 고통만 전가할 뿐"이라고 밝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제하는 밑바닥으로의 경쟁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하는 아시아지역에서의 노동자 민중연대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심국이 주장하고 있는 경쟁정책 논리에 대해 "국내 독점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국내제도들을 축소하고 제거, 자본의 약육강식 논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실제 그 논리의 목적은 강대국 소속 초국적 기업의 자국내 유입과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제한을 축소 및 철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새로운 독점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못박고 있다.

또, 그는 "4차 각료회의의 방향은, 중심부 국가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뉴라운드 출범식이 성립될 것"이라 예측하고 "그 이전에 농업협정, 서비스문제, 지적재산권등에 있어 제 3세계 국가들의 이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할 것" 이라며, 현재 중심국가 중심의 독단적인 세계 경제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론을 제기했다.

이 소장은 현재 무역기구 체제에 대해 "결국, 문제는 출범의 유무보단 WTO 무역체제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다"며 "WTO무역체제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민중들 삶의 피폐화는 누누히 지적"됐다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의 폐지론을 강력히 피력했다.


(끝)

특별취재팀 (tolerance@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