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의 목표와 쟁점

민주노총은 8월 30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반기동안 김대중정권퇴진투쟁을 목표로 가열찬 투쟁을 벌인 것을 평가하고 하반기에 제기되는 투쟁과제들을 정리하고 투쟁과 사업목표를 잡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개혁입법 쟁취 투쟁이 중심에 설 전망이다.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단결권 보장,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대한 요구가 핵심 주장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서는 40시간제 도입과 함께 연월차통합과 단축, 생리휴가 폐지 또는 무급화, 탄력적 노동시간제 확대 등 노동조건 개악안에 맞서는 논의와 투쟁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입일정 역시 커다란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조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단체행동권은 물론 단체교섭권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에 다양한 형태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 개정투쟁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연대전선 구축이 필요하며, 상반기에 여러 단체들에게 제안한 (가)노동법개정투쟁공대위를 적극 추진하여 연대 폭을 넓혀나가면서 투쟁을 조직해 갈 것이다.

두번째로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다.
하반기에 철도, 한통, 한전, 공기업 자회사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민영화)이 예정되어 있다.
민간부문도 대우자동차 처리, 제2금융권구조조정, 화섬업계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2002년 지자체와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가급적 구조조정을 01년에 완결지으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투쟁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번째로, 노동운동탄압분쇄와 구속자 석방투쟁이다.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중장기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진보진영을 무력화시키고 사회를 보수 반동세력 일색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이다. 이런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 자체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 노동운동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이 하반기 주요 투쟁이 한 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투쟁 조직이다.
1인1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진보진영에서 계속 요구해온 1인2투표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1인2투표제가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결정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기존 보수정당과 진보진영(정당)의 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이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투쟁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하반기 총파업을 목표로 모든 사업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세력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공세를 물리치는 싸움에서 노동자 투쟁이 중심에 설 전망이다. 우리들의 목표 쟁취를 위해 한발 한발 전진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