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투쟁의 방향과 과제

민주노총 22차 대의원대회가 지난 10월 16일 열렸다. 몇 번의 유회속에 이날 열린 대의원대회는 상반기 사업보고와 평가, 하반기 사업계획을 다루었다. 단병호위원장이 재구속되고,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되어가는 듯한 상태에서 열린 이날의 대의원대회는 하반기 투쟁 총괄 계획을 확정하였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방향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 김대중정권 퇴진, 반전평화 반미민족자주화 투쟁을 하반기투쟁 방향으로 한다.'를 제시하고, 투쟁과제로 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 투쟁과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및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시간단축 및 노동조건 개악 저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 언론개혁 등 사회개혁 쟁취) ② 김대중정권퇴진 투쟁과제 : 반김대중정권 민중연대전선 강화 ③ 반전평화 반미민족자주화 투쟁과제(반전평화운동, 조국통일투쟁, MD반대, 세계화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④ 위원장 재구속 등 노동운동탄압분쇄 등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며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2월 민중대회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기본권 확보, 교수·공무원노조 보장,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 언론개혁 등 투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다만 구체적 총력투쟁 방법과 시기는 11월 중순 중앙위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관련 단위들은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전교조는 10월26∼27일 조합원들이 연가를 내고 서울에 모여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갖고, 11월초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직협은 90만 공무원서명운동을 10월까지 마치고, 11월4일 전국공무원대회를 연다. 교수노조(준)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철회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교수1만인 선언과 전국교수대회 등을 거쳐 11월 10일 노조로 출범할 계획이다.

8월 2일 단병호위원장의 자진출두로 마무리된 상반기 투쟁은 정권의 약속 파기로 인한 단위원장의 재구속방침과 민주노총의 명동성당 항의농성과 '단병호위원장 석방대책위'의 투쟁으로 하반기 투쟁은 다시 시작되었다. JP의 공동정권 파기로 현정권은 급속한 레임덕 현상을 맞고 있다. 경제비리로 인한 민심이반과 현정권의 한축이 보수야당화(?)되면서 조폭정권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에 맞서 정권퇴진투쟁을 벌여왔던 민주노총과 민중운동세력은 힘의 결집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한계가 이번 대대를 통해서 상반기 평가를 둘러싸고 나타난 이견으로도 확인 될 수 있다. 상반기 김대중정권 퇴진은 무리한 투쟁이었다는 의견으로부터 제대로 된 투쟁전술이었다는 의견으로 견해차이가 공개화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구속되어있는 단위원장이 정부보조금을 받지 말자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정부보조금을 받는 것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봐도 알 수 있다.
이렇듯 민주노총 내부에는 한편에서는 정권퇴진투쟁을 벌여 나가자는 주장과 한쪽에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자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11월 11일 노동자대회가 하반기 투쟁의 분기점으로 될 전망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요구와 힘을 과시하고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 왔다. 2001년 하반기 투쟁은 지금까지 투쟁의 중심이었던 금속사업장들 보다는 공공부문, 전교조, 공무원등이 투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법 개악이 예상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제조, 비제조 노동자를 가릴 것 없이 자본의 공세가 퍼부어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벌여 자본의 예봉을 꺽고 내년 대선과 월드컵을 앞세운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힘차게 돌파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 하반기 과제에서도 제출되었듯이 반김대중전선 민중연대전선 강화도 중요하다.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민중연대전선을 확대하는 하반기 투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수정치권은 갈수록 차기집권에 눈이 시뻘개져 있다. 그들에게 민중의 고통과 안위는 뒷전이다. 연이어 폭로되는 비리는 보수집권세력의 썩은 단면을 보여줄 뿐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사회를 바꿔가는 중심 세력임을 자각하고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계획에 동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