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가 결국 '언론개혁' 향한 국민들의 뜻을 저버렸다.

사실 이번 정기국회 동안 언개련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정간법 개정안 등 각종 신문개혁 입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여, 언론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지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듯 대다수 국민들의 '언론개혁'을 위한 정간법 개정안 지지의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현실은 작금의 정치권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을 반증하는 것이라도 볼 수 있다.

정기국회가 이미 끝난 시점에서 이 같이 '민의'를 저버리는 국회의 모순된 양태는 비록 최근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선 국민경선 참여확대방안 및 정당 개혁에 관한 다양한 정치개혁 움직임에도 불구, 내년 지자제와 대선 정국을 맞이하여 '합종연행' 과 대권을 향한 권력암투에 젖은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불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과업을 달성하는 것은 '연목구어' 처럼 보인다.

이 같은 답답한 정국에서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이 다시금 "언론개혁을 향한 머나먼 여정으로의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참여연대, 언론노조, 기자협회, 환경연합, 경실련 등 전국 443개 단체, 지역본부 11개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본부장 성유보, 이하 '국민행동')은, 언론노조, 언개련, 민언련 등 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일 오전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신문개혁 직무유기 국회 규탄및 정간법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신문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를 엄중히 규탄했다.

지난 한해동안 신문개혁을 위한 국민적 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해온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은 한해동안의 언론개혁 투쟁을 정리하면서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의 싸움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올 한해 신문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우리의 힘을 '저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었다"라며 신문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또, 언론노조 전영일 부위원장은 "비록 국회가 외면한 언론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며 "올해 다져온 국민적 지지와 열망을 통해, 내년부턴 더 힘찬 결의를 통해, 신문개혁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현 여성민우회 정보통신 담당자는 성명서에서 "족벌언론체제 중심의 한국 언론 구조는 때로는 자기를 위한 여론 만들기에 만 급급했다"며 "하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조차 이 같은 족벌언론들이 저질러 놓은 불합리한 구조에 편승하여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했다"라며 제 기능을 다한 국회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권씨는 성명성에서 "이미 지난 11월에 청원했던 정간법 개정안은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문광위에 계류 중인 현실이다"며 "정녕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이고 무엇을 위한 국회인가"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권씨는 또, "정간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민의를 따르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도태되고 만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며 "신문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요청은 날이 갈수록 높아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강조했다.

이처럼, 올해 단연 사회적 화두는 언론사 세무조사였고, 그러한 언론계의 병폐를 치유하고 개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바로 정간법 개정 안 이였다. 아울러, 언개련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제안된 국회 내 언발위 설치방안 또한 그 필요성이 정치권 일각에까지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언발위 구성과 형식이 현 언론사의 발행인과 편집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언론평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까지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다.

현재 신문개혁을 위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를 수 도 있다. 그렇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시장의 70%를 장악하는 시장 독과점 구조하에서 신문사에 대한 공정위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조세납세 시스템 정착 등 현실적인 신문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앞에 나온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의 결의는 확고하다.

비록 내년 대선과 지자제, 월드컵 등 주요행사로 인해 신문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충족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들이 기간 보수 야당과 족벌언론사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펼쳐온 이유가 단기간에 그 효력 발휘를 예상하고 뛰어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그들이 나온 이유다. "신문개혁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