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보연대 |
리눅스와 인터넷방송을 민중의 무기로
권병안 (부산정보연대 대표 | pinet@pin.jinbo.net)

부산정보연대는 지난 1년간은 조직정비와 대내 역량강화라는 사업방향을 잡았습니다. 즉 부산정보연대가 출범한지도 어언 7년의 세월이 접어들었지만, 기존 멤버 이외에 또 다른 식구가 없는, 명실상부한 회원 없는 조직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회원확대 사업을 전개한 결과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약 3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방만한 사업과 조직의 재정을 정비하여 월 250여만원의 재정이 무의미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사무실 규모와 상근 역량을 축소하여 그 결과 월 120만내외의 재정지출로 정비하였고, 부족한 상근역량은 자원봉사자 형태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지역정보화 교육이라는 측면으로 진행했던 MS체제의 컴퓨터 교육을 종료하면서 리눅스 교육체계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정보운동단체로서 위상을 전개하기 위하여 '검열철폐와 국가적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단체들의 국가적 감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정보운동을 지역적 운동으로 전개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2002년은 「민중과 함께 하는 정보운동」이라는 슬로건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보운동을 단순히 새롭게 출현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아닌 운동의 무기로, 그리고 민중운동적 생활로 전개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시기 우리운동 진영은 시민사회론과 민중운동론 사이에서 많은 이들이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이때에 국가권력과 자본은 신자유주의라는 요상한 단어와 정책으로 수많은 민중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중속에서 정보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역적 기반에 의한 미디어로서 역할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적 입장으로 국가권력에 투쟁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의 2002년 3월 오픈을 목적으로 오늘도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각종 뉴스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XP군단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리눅스 문화제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2002년도 사업계획안을 기획하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
지역 투쟁과 결합하는 노동정보운동
진광욱 (기술팀장 | admin@list.net)

□ 2001년 평가

○ 투쟁사업
2001년을 돌이켜 보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효성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벌어진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투쟁'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구조조정으로 비롯된 효성노조의 총파업투쟁은 울산전역을 자본과 권력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투쟁의 장으로 만들며 전개되었고 전국투쟁의 촉발제역할을 하였다.
우리 단체는 2001년 노동자투쟁에 대한 지원계획에 따라 '울산총력투쟁사이트- http://ultu.liso.net'를 효성총파업투쟁 이전에 개설하였고 투쟁에 대한 지원, 매체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 효성투쟁이 절정에 오른 날엔 하루 방문자수 5만명을 넘어서는 기록들을 세웠으며 투쟁의 선전, 선동, 도구, 무기로써의 정보매체(홈페이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투쟁과정에서 현장취재(동영상, 현장중계, 속보)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방문자뿐만 아니라 가두투쟁을 벌이는 여러 동지들이 신속하게 집결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역할등을 통해 유용한 투쟁매체로써의 많은 활용이 있었다.

○ 교육사업
우리단체는 97년 이후부터 이어져온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꾸준히 벌여 2001년에 5백여 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벌였고 지금까지 3000여 노동자들을 교육하였다.
노조간부들에 대한 교육사업도 꾸준히 벌여 정보활용도를 높였다.

○ 정보화사업
2001년 울산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해 창원, 대구 등지의 노동조합들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사업들을 벌여 정보 인프라구축을 꾸준히 하였다.
또한 전노협백서를 인터넷으로 제공
(http://wbook.labordata.org)하였으며, 현대중공업경영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노조의 경영감시시스템 구축을 도왔다.

□ 2002년 전망
2002년 전망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지역 인터넷 방송국구현을 목표하고 있다.
둘째로, 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를 꾀하고 있다.
셋째로, 부산영남권에 대한 노동정보인프라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넷째로, 다양한 컨텐츠(db, 문화, 의사소통)를 통한 노동정보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째로, 지역 투쟁과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무기로써의 정보매체를 구현하고자 한다.
여섯째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의 정보통신운동연대를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
국내외적으로 확장되는 지적재산권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오병일 (ipleft회원 | antiropy@jinbo.net)

□ 2002년 지적재산권 관련 정세
2002년을 관통하는 지적재산권 정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확장'이다. 올해에는 작년에서 더 나아가 좀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해 더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소리바다 소송, 삼성전자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무효소송 등 작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주제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정부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 디콘법이 시행될 것이며, 1월 4일 시작된 도메인분쟁조정서비스를 계기로 도메인분쟁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가시화될 것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2월 중에 심의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작년 정기국회때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논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도서관 면책조항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2월 중에 만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 특허청에 강제실시권 발동을 청구할 지에 대해 환자 단체와 관련 시민단체들 사이에 논의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여름에는 삼성전자 원격교육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무효소송과 소리바다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결과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 개정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 디콘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1월 중에 저작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 저작권법도 이 때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저작권 다툼과 소송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특허대상을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로 확대하는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al Patent Law Treaty)에 대해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특허실체법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제3세계 국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 11월 9일 카타르 도하의 각료선언문에서 앞으로의 숙제로 남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문제가 TRIPS 이사회(council)를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특허권의 강제실시가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다. 한편, 'TRIPS 협정과 건강권'에 대한 각료선언에서 밝힌 '건강권이 특허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다른 분야의 지적재산권에도 적용시켜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지속적인 고민과 국제적인 연대가 요청된다 .

□ 2002년 사업 계획

2001년 IPLeft는 지재권 이슈에 대해 성실히 대응해 왔지만, 그 대응이 다소 즉자적이고 수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성 아래, 2002년에는 관련 이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정세인식과 대응 전략을 가지고 관련 이슈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IPLeft의 독자적인 사업진행보다는 국내외 관체나 전문가 집단과 협력 및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1. 저작권법 개정 청원 운동
이용자의 권리를 점차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반대 및 저지 투쟁에 힘쓰는 한편, 공정이용 조항을 현행 저작권법에 반영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 청원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법률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네티즌들 사이에도 대중적인 논의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 국제연대사업
지적재산권은 많은 부분이 국제 조약으로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WIPO/TRIPS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따라가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제3세계 정보운동 단체들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연대사업을 통해 아시아 인터넷 권리회의, APC 등에 소속된 단체들과 'IPLeft-Asia' 또는 'IPLeft-Third World'를 조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국내 지재권 관련 이슈 대응
올해는 국내에서 지재권 관련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IPLeft에서는 '국내사업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리바다,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무효소송 등의 판결의 추이를 주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계획을 내놓을 것이며, 디콘법, 저작권법 등의 시행에 맞추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려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글리벡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과 특허 문제, 더 나아가 생명공학과 특허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다.

4. Copyleft 및 Anti-MS 운동
작년 12월 주최했던 '윈도XP 문제점과 OS 독점문제 토론회'의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본격적인 Anti-MS 운동과 OS 사회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운동이 비단 한 기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정책과 생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치, 사회, 경제, 법률 등 다방면에 걸친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서 IPLeft는 Copyleft 운동과 소프트웨어 정책 분야에 중점적으로 개입하고, 프라이버시 문제나 경제적, 법률적 문제 등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5. 조직 및 내부 역량 강화 사업
국내외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관련 이슈가 많아지면서, 점점 IPLeft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영역을 운동범위로 하고 있는 IPLeft로서는 새로운 활동가를 구하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며, 현재 내부 활동가들도 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자기 반성이 있다. 현재 IPLeft는 내부 활동가들을 조직화하여 활동력을 극대화하는 것과 새로운 활동가를 충원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외적인 사업 외에도 활동력 증강 및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 및 자원 활동가를 모집할 예정이며, 여러 전문가들을 정기적으로 초빙하여 공개 세미나를 여는 등의 조직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지식공유시스템인 wikiwiki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인터넷을 통한 노동운동의 강화와 자본의 정보화 반대
김승만 (사무국장 | labernet@nodong.net)


2001년은 노동운동에 있어 인터넷을 통한 조직, 투쟁, 국제연대의 가능성들을 열어나가는 한해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000년도 사회보험노조와 롯데호텔노조 투쟁에서 확인되었듯이 노동운동 진영에 있어 인터넷 활용이 소통과 연대를 넘어 이제는 조직, 투쟁, 연대의 공간으로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면, 2001년도에는 대우자동차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 인터넷 전략의 중요한 투쟁 사안이 대두되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전지구적 연대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다,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이하 대자공투본)와 노동네트워크에서 벌인 김우중 Wanted 캠페인 및 대자공투본 프랑스 김우중 체포조 활동은 국제연대투쟁의 중요성들을 노동운동에서 현실 운동으로서 인식하는 좋은 계기였다.

또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4·10 폭력만행이 인터넷상의 동영상을 통한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하였다. 특히 2001년에는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동영상 매체(Webcasting)가 대두되었다.

미디어(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한 대우차 투쟁상황은 대우차 공투본 홈페이지를 통해 연일 부평 투쟁상황을 거의 매일 속보성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려놓자마자, 미디어(스트리밍) 서버의 한계 용량까지 육박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한 투쟁시기 동영상 중계가 노동진영 투쟁 매체로 발돋움한 한해였다. 이를 통해 영상단위들의 연대활동을 끌어내고 미디어 서버라는 정보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노동운동진영의 공동의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는 계기점이 되기도 하였다.

2001년에는 노동운동진영의 성과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국가에 의한 인터넷 검열/통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통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과 시행령 발표, 12월 국회 통과로 인터넷상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갖게 되었다. 2001년 7월 1일 시행된 통신질서확립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명명되어질 정도로 정보통신영역 전반에 걸쳐 개악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 법으로 인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등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검열/감시/통제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쌍방향적 소통이 상당히 위축되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노동·사회단체들의 인터넷상의 가능성들은 점점 더 축소될 위기에 처해질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미국의 9.11테러 이후 테러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터넷 검열/통제와 매일 감청 합법화 등 인터넷에 대한 자본의 공세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2년에는 노동운동진영에서 이에 맞서서 인터넷에 대한 검열, 감시, 통제 대응 및 투쟁의 방향성들에 대한 고민과 실천적 과제들이 필요한 한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자본에 맞선 노동운동의 인터넷 전략을 보다 폭넓게 확보하는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투쟁, 조직, 국제연대 활동을 축으로 자본의 검열/통제에 맞선 투쟁에 노동운동진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보영역에 있어 가능성들을 만들어 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
야만적인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합시다
윤현식(활동가 | alubyu@lycos.co.kr)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방어하고 특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야만적인 지문날인제도의 전면적인 철폐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 거부 1945+, 서울영상집단, 지문날인 반대 프리첼 모임,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프리챌 지문날인 반대자모임, 다음의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가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한 해 동안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7월에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결성을 시작으로 매주 정기적인 실무자 회의를 하고 있으며, 4회에 걸쳐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전체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서울영상집단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전국의 인권영화제를 통하여 상영하였고, 상영과 더불어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수 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성남/시흥 붕어빵봉지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파헤쳤으며, 이를 공론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지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청구한 바 있으며,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체계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및 경찰청에서 보관중인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전자건강카드도입 및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계되는 일련의 사업에 동참하는 등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02년에는 주로 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제도, 특히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선거권 행사문제를 의뢰할 것이며, 대선주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문날인제도의 전면철폐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더욱 노력하여 2002년을 야만적인 지문날인제도가 완전철폐되는 원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연대 INP |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정보운동으로
최인화 (활동가 | inp@inp.or.kr)

2001년 정보통신연대 INP는 2~3년간의 공백을 깨고 지역의 정보운동단체로서 제자리를 찾기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첫시작이 지역의 진보적인 뉴스와 영상을 전하는 인터넷녹두신문과방송이었으며, 전북사회단체네트워크(CSON) 페이지 및 게시판 운영을통해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MS의 정보독점 반대와 대안으로써 리눅스 활성화를 주장하는 정보통신한마당을 지역정보관련단체들과 함께 치러냈다.
지역의 정보운동단체로서 시도해 봄직한 꽤 많은 분야의 일을 했지만, 가장 크게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은 어떤 활동분야이건 전문적인 기술과 연구를 필요한다는 것이었고, '무조건 실천으로 돌파하자'는 자세는 운동의 지속성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여 2002년은 지난 한해 동안 일구어놓은 분야들을 조금 더 내용성있고 풍부하게 이끄는 일이 INP의 주요 활동내용이 될 것이고, 지역독립매체로서 신문과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일로부터 시작해 지역정보화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중이다. 또 인터넷등급제폐지, 반MS 등 정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운동들을 보다 전국적이고 유대감있는 연대운동으로써 함께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