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길 위원장이 철도 특별 단체 교섭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copyleft 참세상)

2신: 10시 건국대 대운동장

27일 새벽 6시 40분 철도노사의 특별단체교섭합의안이 체결된 이후 건국대를 거점으로 투쟁하고 있는 철도 조합원들은 불안감과 초조함에 지도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렸다. 건국대 학교주변에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특별단체교섭합의(안)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오전 9시 전 조합원들은 대운동장에 모여서 김재길 위원장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또한, 합의안이 전혀 현장으로 전해지지 않은채, 모든 조합원들은 협의안을 빨리 복사하여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새벽 합의에 대해서, 현장 조합원 가운데에서는 김재길 위원장 물러가라 라는 구호가 계속 터져 나왔으며, "파업의 요구 해결 없는 잠정 합의안 반대한다"라는 유인물이 조합원들 가운데 계속 배포가 되었다.

파업의 요구 해결 없는 잠정합의안 반대한다! 1) 3조 2교대와 인력 충원건 94년 노동조건 개선을 합의했지만 무효화된 악몽을 잊을 수 없다. 94년까지 단계적 실시는 악몽의 반복이다. 또한 경영 진단 '용역'실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우리를 죽이는 민영화도 바로 이 용역 진단의 결과를 핑계로 도입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파업의 핵심 요구에서 우리는 결코 쟁취하지 못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2) 해고자 복직건 여기서도 명확하게 쟁취한 것이 없다. 단지 9월까지 테이블을 꾸려 노력한다 정도일 뿐이다. 이런 합의는 파업이 종결된 이후에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해고에 절규하는 동료들을 놔두고 복귀할 수는 없다. 3)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 보전건 여기서도 대단히 애매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3조 2교대에 따른 "임금" 삭감 없다가 아니라 '수당' 보전 정도로 처리되어 있다. 임금과 수당은 엄연히 다르므로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수당 보전건에서도 보전을 실현하는 항목은 없다. 4) 민영화 관련건 공공적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추상적 표현말고는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빠져 있다.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철도청과 관계 정부 부처는 민영화가 되도 공공적 서역은 유지된다고 늘상 말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 관련건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해야 한다. 이처럼 합의안은 허첨 투성이다. 부결을 통해 파업 지속을 결의, 우리의 요구를 진정으로 쟁취하자. 부결되면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 강하게 투쟁해야 할 것이다. 기만적인 합의서를 거부하는 철도노동자들. 오늘 오전 김재길 위원장이 오기 몇분전에 건국대 서울 농성장에서 배포된 유인물

△ "합의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치고 있는 여성 조합원

한 남성 철도조합원은 대오에 앉아있다 일어나 특별단체교섭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마치 특별단체교섭합의(안)이 철도노조 조합원이 체결한 것처럼 발언하는 사회자에게 현재 발언은 대오를 분열시키는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아직 총파업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어 대오에 있던 또 다른 철도 조합원은 조합원 총 투표가 실시되어 가/부가 결정 될 때까지 거점 농성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다른 조합원은, 합의안에 있는 글자들은 철도 노동자들의 땀고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이번 합의안 투쟁으로 거부해야 한다. 합의서한을 보면서 흘린 피눈물과 한숨, 우리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안 절대 거부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지도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전, 조합원들과 조합원 가족들의 연단위 발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서울지역 구로지부 조합원이 나와 발언하였다. "과거 구로, 부산 정비창에서 얼마나 전직, 해고가 되었는가?" 라는 발언과 "그 동안 철도현장의 노동탄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번 총파업 투쟁의 중요성" 등을 밝혔다. 또한 "서울지역 구로지부 조합원은 작년 10월 대의원대회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결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철도노조 지도부는 합의안을 복사해 조합원에 나누어 주어 토론을 거쳐 특별단체교섭협의(안)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교섭안을 신속히 배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청량리지부 지부장 부인은, "집에 8개월된 아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싸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믿기 때문이다. 총파업 투쟁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 나는 조합원도 아니었으며, 운동을 하지 못했었지만,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급박하고, 절박한지 알고 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며 총파업 투쟁의 의지를 전 조합원들에게 눈물로써 호소했다.

10시 10분쯤 김재길 위원장 및 이하 지도부가 드디어 합의안에 대한 공식 발표를 진행했다. 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투쟁을 힘들게 전개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김재길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철도노조 조합원 일부는 지도부에서 나누어진 합의안을 찢어버리고 단체협의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하였다.

김재길 위원장은 합의안 설명에서, "우리는 총파업을 승리하였다. 특별단체교섭합의(안)이 애매하게 체결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합의안은 승리한 것이다. 특히 3조 2교대 9000여명의 증원 등 해고자 원직복직 사안 이외에는 모두 100%는 아니지만 승리한 결과이고, 철도노조 출범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집행부로서는100% 이상의 성과를 내었다."라고 밝혔다.

김재길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철도노조 정책국장의 특별단체교섭합의(안)에 대한 해설과 설명이 진행되었다. 정책국장은, "많은 부분이 투쟁에 비해 미흡한 합의서이지만 이후 구조조정 투쟁에 있어 소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특별교섭단체합의(안)을 낭독하였다. 낭독이 끝나고 "이번 합의안에서 많이 미흡한 점은 이후 투쟁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3월 11일-13일 가/부 결정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이후 김재길 위원장은 곧이어, "오늘(27) 15시부로 모든 조합원들은 현장에 복귀하라"는 복귀 명령을 내렸다.

11시 30분 김재길 위원장의 복귀 명령이 떨어지고, 조합원들이 대부분 해산하고 있는 가운데, 운동장 뒷편에는 이번 파업 철회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김재길 위원장의 길을 막고, 이번 합의안을 반대하며, 다시한번 구체적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민영화 철회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라는 한 조합원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에서 민영화 철회라는 말을 쓰기가 정말로 힘들었다. 정부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다. 철회라는 표현을 협상 가운데에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중간적 표현을 쓴 것이다. 이번 국회에는 철도 민영화 관련된 법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앞으로 다시 민영화 부분을 다루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총파업 투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의안에는 '공공적 발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실제로 민영화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지도부의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위원장은 오늘 경찰에 자진 출두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지도부에서 이번의 성과는 최대한 극대화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도 역량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 현재 구속 영장이 떨어진 동지들이 많이 있다. 동지들의 구속으로 인해서 받게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바로 경찰에 출두할 것이다. 다른 지도부들은 현장 조합원 여러분이 지켜주어야 한다. 투쟁으로 지켜주길 바란다."라는 부탁의 말을 남기고 경찰서로 향했다.

한편 명동성당의 발전 노조는 27일 오후 두시부터 다시 교섭을 재개 했으며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매각 방침 철회전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으며 이호동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투쟁 메시지를 통해 "향후 파업파괴 행위자와 조직분열 책동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할 것이며 현재 현장에 자의던 타의던 남아 있는 사람은 신속히 조장에게 연락해 파업 대오에 합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산개 투쟁을 결정함으로써 사측과 정부의 복귀율 조작이 예상 됩니다. 산개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지침 이외에는 어떤 내용도 믿지 말것"을 당부 했다



- 파업을 철회하고 해산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

1신: 철도 특단협 얻은게 없다.
27일 오전 7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철도노사 합의



철도 노사가 27일 아침 7시 특별단체 교섭에 조인식을 갖고 합의서에 각각 사인을 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역사적이고 위력적인 파업을 했음에도 '24시간 맞교대를 3조2교대로 하는 근무형태의 변경'만을 얻어냈을 뿐이며 나머지 조항은 '공동 노력, 노사협의'등의 문구만 들어가 있다. 또한 가장 주된 요구 사항이었던 민영화 철회 문제는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 정도의 문구로 처리되어 민영화는 사실상 막아내지 못했다.

특히 그나마 얻어낸 성과중의 하나인 3조 2교대의 경우도 "2002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그 사이에 민영화만 된다면 "근무형태 변경을 포함한 나머지 조항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애초 민영화는 모든 문제점을 담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 27일 오전 발전노조위원장 긴급메시지[동영상]

이날 조인식에서 손학래 철도청장은 "철도노사가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의 협조 하에 파업을 종결하기로 협의했다"며 "국민에게 사랑 받는 철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이남순 위원장과 한국 노총의 간부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재길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인내심을 갖고 질타하

▶조인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김재길 철도노조 위원장*김위원장은 해고자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다는 대목을 이야기 하면서 서럽게 울었다.

지 않고 참아준 국민들이 진심으로 고맙다. 철도 특별 단체교섭에 협조해준 이남순 위원장도 고맙다. 오늘의 타결은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24시간 맞 교대에서 3조2교대, 휴일 보장 등 철도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 기쁘다. 가깝게는(여기서부터 김위원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 작년 34인의 순직자와 2000여명의 철도 순직자의 제단에 이 단체 협약서를 바쳐 돌아가신 분들의 넋들이 진심으로 위로되길 바란다. .... 아쉽게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해고된 선배들의 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간단히 인사말을 마친 후 철도 노사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서 3일동안 한국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철도노조의 파업은 종료되었다. 잠시 후 김재길 위원장은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복귀명령은 "전 조합원은 2월27일 07시부로 파업을 종료하고 정오까지 현업에 최대한 복귀한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3월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등이다. 또한 김재길 위원장은 이번 파업의 모든 법적, 양심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모든 책임이 저에게 지워지길 바라며 최대한 오늘 중으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4시간 맞교대를 3조2교대로 단축하는 시점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와 해고자 복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김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7천명의 인원감축과 장시간노동, 일방적인 민영화 정책의 합작품이 총파업을 일어나게 원인"이라며 이번 총파업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9시 30분부터 특별단체교섭 보고대회 예정
그러나 철도의 경우 건국대에 모여있는 조합원들의 총파업 열기가 뜨거웠던 것을 감안

▶조인식 직전*위:철도노조 김재길위원장,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아래: 손학래 철도청장, 최종옥 철도청 차량본부장

한다면 이번 합의서를 인준 받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건국대에 있는 조합원들이 이미 협상 내용을 듣고 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청과의 관계에 있어 이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둘러 협상을 해야 했는가?"라는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건국대에 있던 한 조합원은 "김위원장이 이번 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투표 시기를 3월11일에서 13일 사이로 못박음으로써 가스와 같은 사태가 벌어 질까봐 3월 중순으로 투표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다. 일단 철도노조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특별단체교섭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철도노조의 합의서 주요 내용은 △ 민영화 - 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 교통수단이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 △ 근무형태 변경 - 1주야교대를 3조2교대로 시행하되, 2002년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해고자 복직 - 구체적 시행방법은 별도 합의에 따르며 2002년 9월말 이전에 합의, 처리한다. △ 인력충원 방안 - 근무시간단축과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충원은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시행 등이다.

한편 어젯밤 은밀하게 서울대를 빠져나가 산개해 있는 발전 산업노조는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영화가 철회 될때 까지 흔들리지 않고 투쟁할 것을 결의 한것"으로 알려 졌다.


▶조인식후 사진기자들 앞에선 김재길 위원장과 손학래 청장

합의서 전문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사는 2002년도 특별단체교섭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한다.

1. 민영화 관련
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 교통수단이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

2. 노동시간단축 및 근무형태 변경

1) 1주야교대근무제를 3조 2교대근무제로 변경한다.

가) 근무형태변경 시행시기

① 1주야교대근무제를 3조2교대근무제로 시행하되, 6개월 이내에 노사공동으로 경영진단굥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인력을 산정하고, 근무형태를 결정하여 2002년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범운영개소는 노사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수당감소는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번근무자 근무시간단축

가) 교번운영 및 월 기본근무시간 단축은 노사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영진단에 포함하여 교번근무자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주 휴일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번 작성은 노사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번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3. 해고자 복직
1) 1988년, 1994년 철도 해고자와 관련, 200년 12월 20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별도 합의에 따르며, 2002년 9월말 이전에 합의, 처리한다.
3) 합의 및 이행 주체는 한국노총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철도노사로 한다.

4. 인력충원방안

근무시간 단축과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인력충원은 경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제도개선 및 수당개선

1) 기능직공무원을 역장으로 보직하는 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직무대리역장으로 보한다.

2) 위험근무수당, 열차운전수당, 철도작업수당, 승무여비 및 월액여비의 현실화는 2001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을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노사는 현업직원의 상위직급 확대를 위하여 경영진단 결과 인력 충원계획 수립시 기능직 5급 이상이 확대 되도록 한다.

4)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전출이 없도록 한다.

6. 산업안전대책

1) 산업안전대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한다.

2) 시설·전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에 열차 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다.

7. 후생복지 향상

1) 현업근무자에게 최고보장 1억원의 단체보험을 전액 철도청이 부담하여 2002년 상반기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연중 휴양소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휴양시설 건립 계획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미배치된 개소는 2002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4) 근무처소 개선은 「직원만족후생복지3개년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02년은 계획대로 완료한다.

위와 같이 합의함.

2002년 2월 27일
철도청장 손학래 / 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