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명동성당. 발전노조 지부장들이 약식 결의 대회를 하고 있다.[copyleft 미디어 활동단]

파업 3일째인 27일 아침 철도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타결 후 파업을 마무리한 한편, 발전산업노조는 "매각 방침 철회 때까지 파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경찰력 투입에 대비해 농성장인 서울대를 나온 발전산업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흩어져서 27일에도 계속 파업을 이어나갔다.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노조 지도부는 "애초 파업에 참가했던 5천4백여명의 노동자들(참가율 95%) 중 거의 이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노·사·정 간의 교섭은 진행됐으나, 노조는 "사측과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즉, △발전소 매각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측과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철도노조는 27일 오전 10시 건국대에서 조합원들에게 특별단체교섭 결과를 보고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 교통수단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 △1주야 2교대근무제를 3조 2교대근무제로 변경하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계적 시행 등이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민주노총의 오건호 정책부장은 "수십년 간 어용의 굴레를 벗어나 강한 결속력을 보이며 단체행동에 성공했다는 데 우선 큰 의의가 있"고 밝혔다. 이어 민영화에 대해서는 "강한 대응으로 민영화에 대해 일단 방패 역할을 해냈지만, 합의문에서 '공공적 발전'의 실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발전산업의 구성은?
지난 2001년 4월 1일 한국발전에서 양수발전과 화력발전을 생산하는 부문(전체 전력의 60%)이 5개의 자회사로 분할됐다. 1개 회사가 5∼6개의 발전소를 운영한다.

▲매각 대상은?
결국 외국자본들에게 넘어갈 거다. 1개 회사의 매각액이 3∼4조로 책정돼 있는데, 실사가 진행되면 7∼8조 가량 될 거다. 우리 대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해도 인수할 능력이 없다. 현재까지 공청회 등에 참석해 관심을 보인 외국기업은 웨스틴하우스, 제네럴 일렉트릭, ABB, 미란트 등이다.

▲재무상태가 나쁜가?
평균적으로 5∼6백억의 순이익을 봤다. 적자 상태인 2개 사는 분할 당시 안고 나온 한국전력의 부채를 갚느라 그럴 뿐,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상태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 IMF 등과의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협상에서 밀려서, 현재 국민적 합의도 없이 우량 기업들을 외국에 팔려는 거다.

▲매각의 결과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공공적 차원에서 이뤄지던 산업과 농업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없어지기 십상이다. 사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이윤을 뽑을 수 없는 설비 등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전력공급 부족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또 구조개편 이후 바로 사기업에 발전산업을 매각한 영국의 경우 98년도 83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