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모습 (사진 copyleft 참세상 정우혁)

2신) 지부 위원장 인터뷰

*** 중부발전본부 양양양수지부장 인터뷰 발전노동자총파업투쟁 - 정부의 핵심 관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섭해야 한다. - 명동성당에서의 투쟁생활은 어떠한가? 27일 저녁때부터 명동성당에 결합을 했다. 노숙자 생활을 각오하고 총파업 투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길때까지 끝까지 간다라는 각오로 투쟁에 임하고 있다. - 산개투쟁 이후 조합원들의 조직력은 어떠한가? 산개 이동은 정부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처음에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했던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파업 대오에 참여하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6%복귀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이다. 오히려 현재 사측에서는 계속 불안해 하는 것 같다. - 이번 싸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이번 싸움은 임금 인상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공공 기업의 민영화(사유화)를 막는 싸움이며 발전소 해외 매각을 막는 투쟁이다. 이는 곧 국민의 싸움이다. 또한 현재 우리의 투쟁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을 분명히 해 주었음 좋겠다. 이것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대정부 투쟁이다. - 그렇다면, 이번 싸움은 단순히 사측과 협상이 아니라 노정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가?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공기업 민영화(사유화)를 막고, 발전소 해외 매각을 막는 국민을 위한 싸움이다. 이제는 단지 장관이 나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핵심 간부가 나와야 한다. 국무총리 등 핵심 정부 관료가 나와서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 사항이다. 어디 발전을 해외에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일단 사유화 된다는 것은 자본에 종속된다는 뜻이다. 사기업은 이윤을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지 자본이 들어가는 설비증설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동력을 지원하는 발전기들은 상용주파수 60HZ를 맞추기 위해서 모두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 전압 / 위상 / 주파수가 맞아야 동기가 된다. 이것이 제대로 맞지 않을 경우 어떤 한순간에 싸그리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언제 전력 공급 중단이 올지 모르는 것이다.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면, 이것은 전국적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완전히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는 언론의 보도, 정부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 *** 인천화력지부장 지금의 상황은 한마디로 풍전등화(風前燈火) - 정말로 전력 대란이 올수도 있다는데 만약 전국적으로 전력이 중단 사태가 발생한다면, 복구하는데 2주정도 건린다. 이는 경제가 10년정도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바람이 조금 불면 꺼지는 상황, 한마디로 풍전등화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상황을 간부들과 사측은 잘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발전을 직접 돌리고 있는 전문가들은 누구나다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대체 인력을 동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현재 발전 운전원은 0%라고 보면 된다. - 현재 싸움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우리는 100%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 철회만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1주일 2주일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 우리는 한달 두달 버틸 수 있다. 현재까지 민영화를 추진해서 성공한 나라가 과연 있는가? 캘리포니아,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민영화의 폐해를 보아왔다. 민영화해서 나라가 망하는 사태를 정부도 보았고,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미 50리를 왔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정부측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100%다 되었다고 할지라도 폐해를 안다면, 되돌려야만 하며, 철회를 해야 한다. - 언론에서는 복귀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현재 파업 참가자가 100%가 안되는 것은 공식적인 환자, 출산 휴가 및 기휴자들이다. 이들이 약 300여명 정도 된다. 정부와 언론은 이를 두고 복귀자들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이다. - 발전노조 노동자들의 조직력이 대단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무엇때문에 90%이상의 높은 조직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발전노조 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민영화투쟁에 대해서는 참 많은 싸움과 질곡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마음에 한이 쌓여 있다. 민영화 정책은 김대중정권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도 나왔으며, 김대중 정권에 와서는 급기야 신자유주의, 미자본주의의 꼭두각시가 된 정부가 공기업 기간산업 해외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통신/포항제철 등 해외의 자본에 팔기 시작했으며 그것의 폐해를 보아왔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했으며, 대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1신) 민영화/발전매각 반대 기자회견
"정부는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철도의 경우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동차가 묶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만, 발전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한번 단전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재가동 하는데까지는 적어도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는 너무나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정부당국에서, 언론에서 제대로 알려내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막판까지 치닫고 있다."

2월 28일 오전 11시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이 4일째를 접어드는 가운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정부의 발전 산업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46개 민중·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제민주사회 단체 대표들은 현재 발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력 대란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전 노동자들의 싸움은 발전산업 민영화(사유화) 철회 투쟁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홍근수 목사는, "이들 발전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은 바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이다. 노동자들이 이런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는 정부당국의 정책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단지 노동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이런 싸움에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발전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발전 노조의 파업에 매우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정부에 우리는 매우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발전산업의 문제는 전기가 나간다면 휴즈를 갈아 끼우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 전기가 중단되면, 전기 대란은 2-3주동안 계속 갈 것이다. 전기가 2-3주 중단이 되었을 때는 지하철, 철도가 다니지 않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올 것이다."라며 현재 상황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정부의 무지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사태 파악 및 해결을 촉구했다.

캘리포니아 발전산업 민영화정책 결국 전력 대란 초래
한신대학교 김윤자 교수는 "정부는 발전산업 매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낭독하면서, "2001년 1월 캘리포니아의 단전 사태로 온 국민은 추위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캘리포니아는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을 민간회사에 매각했고, 돈버는 일에 급급한 민간전력회사들은 시설투자를 꺼려했다. 결국 낙후된 시설은 멈춰버리고 말았다"라며 전력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전력대란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긴박한 현실에서 관료주의에 물든 회사측의 무책임과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의 이윤에 부화뇌동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다고 밝히고, 발전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위한 대국민 TV 공개 토론회 및 대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노동자의 힘 이종회 대표, 사회당 원용수 대표, 김성구 교수, 김윤자교수, 강내희교수 등은 명동성당 내에서 농성중인 발전노조 천막을 지지 방문했다.

한번 전력 공급 중단되면 전력 대란 2주 - 3주

-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호동 위원장

현재 정부는 전력 공급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히고, 각종 언론에서도 "상당기간 지장 없이 전력 공급 가능하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체인력만으로는 금방 한계에 다다를 수 있으며,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전력 대란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조합원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아무리 지장없이 전력이 공급이 된다고 하지만, 대체인력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며, 한번 발전이 멈추어지게 된다면, 도미노처럼 모든 발전소들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 최악의 경우 전력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발전 노조 총파업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
오늘 발전노조의 파업 참여자가 공식적으로 5,276명으로 집계된 것이 발표되었다. 또한 발전노조측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6%(약 300여명) 복귀율은 25일 총파업에 애초 참여하지 않았던 인원 300여명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귀율이 아니라 '파업 미참여자'이다"라고 밝혔다. 명동성당에서 투쟁 중인 한 지부장에 따르면, "실제로 26일 발전노조의 산개 투쟁 이후에 처음부터 파업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던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도 몇몇의 조합원이 참여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 명동성당 안에 붙여져 있는 "이호동 위원장과 역사적인 총파업에 참가한 발전 노동자 동지들과의 약속"이라고 적혀있는 대자보 유인물

정부 민영화 정책 계속 고수
한편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이호동 위원장에게 서신을 통해서 발전소 매각 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혁기자, patcha@patcha.jinbo.net

발전노조 파업에 즈음한 민주사회단체 기자회견 임박한 전기공급 중단사태! 정부는 발전산업 매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월 25일 파업에 돌입한 발전산업 노동조합은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발전산업 노동조합은 전력산업 사상 최초의 파업에 돌입하여 벌써 파업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발전산업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숙직자 단 한명 만을 남기고 파업에 돌입한 발전소가 부지기수이며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서울 상경작전을 비롯하여, 26일 20시를 기해 산개파업에 돌입하고도 지금까지 단 한명의 이탈자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철통같은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매각 정책 철회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정책의 반민중성 및 반민족성에 대한 결연한 저항의 의지인 것이다. 전력의 안정적·보편적 공급을 담당해오던 이들이, 단란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인 이들이 지금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발전소 매각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현장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반드시 매각 정책을 철회시키고 전력의 공공성을 사수하겠다며 공권력의 삼엄한 눈을 피해 곳곳을 헤매이고 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는가? 누가 사상 초유의 발전산업 파업을 불러일으켰단 말인가? 2001년 1월 캘리포니아의 단전사태로 온 국민은 추위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캘리포니아는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을 민간회사에 매각했고, 돈버는 일에 급급한 민간전력회사들은 시설투자를 꺼려했던 것이다. 결국 낙후된 시설은 멈춰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전력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의 실체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지금 전력대란을 초래하는 매각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전력회사가 사유화(민영화)되면 민간독점 회사들은 담합해서 요금을 인상할 것이 자명하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시설투자에 돈을 퍼부을 민간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 300%의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전기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전력산업 매각으로 우리는 전등 켜기가 무서워 두려움에 떠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값싸고 평등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8개월이 넘도록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 철회를 위해 4년 째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회사 측의 철저한 무시와 노동탄압에 허탈해 해야 했다. 발전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파업, 오로지 파업이라는 길 밖에 없었다.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서민들의 민생을 짓밟는 정부 정책에 맞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선택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발전산업 매각 정책을 철회하라.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국민을 위한 파업이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발전노동자들이 결코 전력대란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즉각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전력대란을 피할 수 없다.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현실에서 관료주의에 물든 회사 측의 무책임에,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의 이윤논리에 부화뇌동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더 이상 놀아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우리 범국민대책위는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바로 정부의 무책임함과 안일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철도파업과 가스파업이 일단락되었더라도 현재 발전노동자들이 여전히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발전노동자들의 4일째 전면파업이 언제 전면적인 단전사태로 상황이 비화될지 조마조마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과 발전회사 경영진들은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당장 발전파업의 심각한 영향력을 전국민앞에 공개하고 급박한 대책을 강구하라. 그리고 발전민영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공개토론하는 TV토론을 실시하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에 나서라. 우리는 파업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정부당국과 발전회사 경영진에게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가 대체인력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나라의 미래를 파국으로 이끄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더욱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한 평화적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02년 2월 28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빈민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언론운동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전국불교운동연합/기독시민사회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전태일기념사업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비정규노동센터/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보건복지민중연대/교육대책위/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사회당/진보교육연구소/청년환경센터/서울중부지구민중연대준비회의/범민련남측본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통일광장/문화개혁 시민연대/21세기진보학생연합/다함께/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