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빴던 2월 마지막 한 주
2월의 마지막 한 주는 숨가쁘게 휘몰아쳤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으로 투쟁국면이 열렸고, 이어 공공3사의 사유화 저지 파업, 민주노총 연대파업으로 치달았으며, 발전노조의 장기파업 움직임과 함께 3월 임시국회의 주5일제 법안처리에 대비한 투쟁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투쟁은 21일부터 여의도 국회앞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시작된 철야농성으로 포문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 철야농성을 통해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촉구하며,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하며 이에 대비했다. 24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는 긴급히 열렸음에도 예상을 훨씬 웃도는 3만여명이 참가해 뜨거운 투쟁열기를 과시했다.
그러나 이 즈음에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상정이 어렵다는 점이 서서히 확인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총파업 돌입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한 25일의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는 자연스럽게 총파업을 늦추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다.
그러나 24일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막판타결 가능성이 점쳐지던 공공부문 3사의 교섭이 벽에 부딪히면서 '뜻밖의' 파업국면으로 치달은 것. 이렇게 된 데는 '파업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무성의한 교섭태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 진단이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의 노정교섭 노력과 밤샘 개별교섭도 무위로 끝나고, 3사노조는 25일 새벽 4시 '동맹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사회보험노조도 전격 파업에 들어갔다.
예상하기 힘들었던 사유화 저지 파업이 현실화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오전 9시로 앞당겼다. 이 자리에서는 뒤로 늦춰질 듯하던 민주노총 총파업은 다시 살아났다. 다만 '노동법 개악저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총파업은 발전·철도파업 지지·엄호로 성격이 바뀌었다.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두 노조의 교섭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애초 총파업을 예고했던 금속노조들의 엄청난 '결단'이 있었다.
파업예고시한인 26일 정오까지도 두 노조의 교섭은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노총은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하루 전에 결정된 연대파업이라서 성사를 두고 적잖은 우려가 일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 우려를 깨끗이 날려 버렸다. 예상을 웃도는 13만명에 이르는 파업대오는 기간산업 투쟁을 전체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었다.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을 벌인 날, 철도노조는 밤샘교섭을 통해 27일 타결하고 파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것은 투쟁의 끝이 아니었다. 발전노조는 높은 조직력이 요구되는 '산개 뒤 투어파업'으로 투쟁을 전환했다. 민주노총도 27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발전노조 투쟁을 강력히 지원키로 했다.
이제 2월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사유화 저지투쟁과 주5일근무제 쟁취투쟁을 떼어놓으려던 정권의 의도가 무너져내린 가운데 전국적 투쟁전선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3월에 접어들면 다시 주5일근무제 입법을 둘러싼 노정대치국면이 형성될 전망이다. 3월투쟁은 이번 투쟁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의 더욱 강력한 투쟁이 펼쳐질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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