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토) 오후 4시 30분경,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위원장, 사무차장, 서울의류업노조 위원장, 서울지역제화노조 위원장, 전국시설관리노조 위원장, 전국신문판매노조 부위원장, 전국건설운송노조 조직차장, 전해투 위원장, 연사국장 등 9명의 노동자들이 한국노총에서 항의 농성을 돌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주5일근무' 법제화 논의가 실제로는 이 땅의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노동법개악'에 다름 아니"라며 "한국노총은 기만적인 노사정야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항의 농성에 한국 노총측은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이 아니니 나가 달라"며 "과정과 절차를 밟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항의 농성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합의가 내일, 모레라는데 지금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 급하게 항의농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위원장 실을 찾아가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남순 위원장은 지방에 내려가 있어 대 회의실에서 김성태 사무총장, 이정식 정책실장, 강찬수 수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노사정 협상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평화적인 농성을 할 것"이라 밝혔다. 약 2시간여 동안 양측이 갑을논박을 거치다 8시경 농성단은 한국노총 측 상근자들 및 노총소속 회원조합 간부들에게 끌려 나왔다.

다음은 대회의실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농성단: 94년 노경총 합의하지 않았느냐. 노사정위 교섭 내용을 밝혀라.

노총측: 한국노총이 이번 교섭에 들어간 것은 일단 언론과 산하 노조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8개 산별 대표자 회의내용 가지고 교섭할 뿐이며 교섭은 지금 잘 안되고 있다.

농성단: 한국노총의 말을 믿고는 싶으나 이전 과정을 봐서는 믿을 수 없다. 노동조건 후퇴 시키지 말라고 농성하러 온 것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노사정위에서 노동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농성이다. 한국노총 안이 관철되어도 비정규직은 죽는다. 이전에도 현실이라 하면서 개악에 손들어 주지 않았느냐? 노동법 개악이 중단 될 때까지 농성 할 것이다. 1년전 복수노조 유예도 있었다. 믿을 수 없다.

김성태 사무총장: 의견을 전달했으니 충분히 알았다. 그러나 농성장소로 허락해 줄 수 없다.

농성단: 나갈 수 없다. 끌어내라.

김성태 사무총장: 이번 노사정 논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바램이다. 여러분들의 상급단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려 온 것으로 본다. 저도 불과 얼마 전에 전경 방패에 찍혀 열 여섯 바늘을 꿰맷다. 노총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꿔야한다. 절대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후퇴는 없다.

이철의 전해투 위원장: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로써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의 노동자다. 민주노총으로 가르지 말라.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애매한 논의가 되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안 들어가는 거다.

김성태 사무총장: 민주노총도 참여해라고 해라.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임미령 평등노조 위원장: 2001년 복수노조 유예할 때 우리한 테 물어나 놨느냐? 지금 근로기준법 물어나 봤느냐. 노사정위에서 그걸 나쁘게 하려 하는데 전체 노동자의 5%뿐인 한국노총이 나머지 95%의 삶을 망가트리는 거다. 합의가 오늘내일 하는 상황으로 안다.

김성태 사무총장: 오늘내일 아니다.

농성단 : 2001년에는 일요일 오전 4시에 했다.

이정식 정책실장: 노총의 기본입장은 임금저하 없는 주5일 근무, 비정규직 보호, 불이익 없는 주5일이다. 공익안으로 절충안이 나왔다. 불행하게도 여당은 주5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하지 않겠다는 거다. 야당 역시 노사정위 합의하면 하겠다고 하였다. 노총은 경영계가 들고 나온 7가지 조건을 쳐내겠다는 것이다. 논의를 2년이나 붙여 놨는데 타결이든 결렬이든 일단 교섭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한국 노총이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이 더 많다. 협상안이 않 좋으면 않하면 되는 것이다. 노총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노총의 조직 체계를 부정하라는 것이다.

이철의 전해투 위원장: 이전에도 합의 해줄 수 없는 것을 주고받지 않았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합의해 왔다. 지금 당장 노동운동 진영이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그래서 싸우는 것 아니냐. 힘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얻기 위해 다시 싸울 수 있다. 사무총장님은 이전 합의들을 전임자 일이라 모른다고 하시는데, 사측은 니들이 전에 합의 해 준거다라고 한다. 철도, 전력노조 전부 그랬다. 지금 도장 찍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싸울 수가 있다. 지금 절대 개악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도장 찍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시설관리노조 위원장 : 사회적 압박과 명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주5일 근무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당연히 우리도 요구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웃기는 이야기이다. 비정규직 한달 월급 60만원도 안된다. 그런 상태에서 주5일은 마이너스일 뿐이다. 8시간 됐을 때 임금 깍이는 건 뻔하다. 비정규직 임금 보전, 고용불안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가 주4일이든, 5일이든 상관없다. 1년 이상 일하기도 어려운데 이 상태에서 주5일이 무슨 소용 있는가? 비정규직은 다 죽는다. 주5일 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구체적인 사전대책을 먼저 힘있게 논의해야 한다. 그걸 먼저 논의하고 주5일 가야 한다. 한국노총의 안이 100% 된다해도 비정규직에게는 마이너스 밖에 안 된다.

김성태 사무총장: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부분은 잘 알았다. 다 들었는데 농성목적은 얻지 않았느냐. 공식적으로 농성 허락 못한다.

이철의 전해투 위원장: 여기는 한국노총소속 조합원도 있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얼마 전에 조합원들이 와서 유리창까지 다 깨고 갔다. 왜 노동자들이 찾아와서 농성하는 것을 두려워 하나?

김성태 사무총장: 체계가 있다.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시설관리노조 위원장: 지금은 절차를 밟을 시기 아니다.

이철의 전해투 위원장: 합의안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든(그러면 죽어라 점거 할거고), 주고받고 안하겠다는 것을 약속해라. 우리는 입장을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확답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이정식 정책실장 : 주고받기에 대한 우려는 두 가지 인거 같다. 그러나 협상 중단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합의하려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보고 경영계의 안을 떨궈 내겠다는 것이다. 노총에서도 조직의견이 있다. 노총도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다. 노총 대의원이 1000여명이다. 민주적인 의견 수렴 장치를 만들고 있다. 제가 알기는 압박을 가해 과거 공익안보다 개선된 안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안다. 논의가 어느 정도 되면 공개될 것이다.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철의 전해투 위원장 : 민주적 절차를 말하는데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대의원이 적다. 민주노총도 풍토가 잘못되었다. 실제 비정규직을 고용안정의 완충지대로 알고 있다. 정규직 총회 거치면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비정규직에게는 반 노동자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정식 정책실장 : 노동시간 단축 쟁점을 보면 재계에서 7가지의 밀린 숙제를 다가지고 나왔다. 쟁점마다 적용이 다르다. 100% 아니니까 꽝내자? 이거 꽝치는 거 아니고 가장 나쁜거 드러내고 한번 해보자. 등등 다양하게 논의 할 수 있는 것이다. 노총에서는 주휴 유급화, 임금보전 등을 쟁점화하고 있다. 탄력근로는 경영에서 6개월을 다시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이철의 전해투 위원장 : 다 털어 버리라는 것이 요구다. 아까 6개월 이야기했는데 탄력근로는 변형근로다. 좀더 줄이는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사측에서 장난 못 치게 해야한다. 조금이라도 주면 사측은 별 짓 다한다. 탄력근로제를 철폐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원 대회 붙이면 조직노동자 이익 대변된다. 상식적으로 조직에는 조직논리가 크다. 그러나 조직논리로 가면 안 된다. 상황은 공감해도 믿을 수는 없다. 중단 못하겠다 하는데 우리도 나갈 수 없다. 공감된 부분은 공감된 데로 반영해라. 그러나 나가달라는 것은 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평화적으로 농성하겠다. 힘이 부족하면 싸울 만큼 싸워보고 개악을 합의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후임자가 힘이 생겼을 때 싸워 복구 할 수 있다. 조직 내 상태로 거부할 처지도 아니고 힘도 없는데 합의 보는 것은 반 노동자적인 행위다. 정리해고도 그렇게 된 것 아니냐. 파견법, 정리해고 위에서 물꼬 터주면 현장은 물밀 듯이 치고 들어온다. 노동계는 자본가처럼 치밀하게 대응 못한다.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