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사실상 "문화유산 정책 10년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문화재의 개념 확대,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 등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이뤄진 최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계획이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의 확립 ▲보존과 개발의 조화 ▲문화재 향유권 신장 등을 3대 기본목표로 내건 까닭도 이런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정책과제는 모두 18개. 이 정책과제별로 뒤따르는 세부과제만 모두 124개에 이른다.

우선 "보존"을 위해서 ①건조물문화재 보존 ②동산문화재 보존관리 ③사적 보존정비 ④천연기념물·명승 보호 ⑤무형문화재 보존·전승 ⑥중요민속자료 보존 ⑦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⑧매장문화재 보호 등 8개 정책과제에 51개 세부사업이 준비됐다.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은 ①문화재 정책기능 및 재정기반 강화 ②문화재 보존협력 네트 워크 강화 ③기록화·정보화 기반 구축 ④문화재 수리공사 품질 향상 ⑤문화재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⑥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⑦국제교류 활성화 ⑧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8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61개 세부사업이 이에 뒤따르게 된다.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①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②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등 2개 정책과제와 12개 세부사업이 마련됐다. 이밖에 숭례문 등 135개 문화유산을 '중점관리대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 계획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사적 보존정비'를 위해서만 2조 이상이 투여되는 등 모두 5조 6430억. 재원은 국비 4조 560억원(71.9%), 지방비 1조 5,152억원(26.8%), 정보화촉진기금 718억원(1.3%) 등으로 충당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현실성있는 문화재 정책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련 전문가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보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실효성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와 직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그러나, 계획의 규모가 워낙 크고,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예산확보와 지자체의 협조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또, 계획의 일부 내용에서 언급된 문화유산 기관 통합 문제 등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동의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고, 풍납토성부터 석굴암 유물전시관 논란까지 최근 3년 간 문화유산 정책이 계속 표류해 왔음을 상기할 때,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시안)"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노 청장의 말이 훨씬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