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문정현신부에 국보법 위반 인정

문정현신부가 지난 2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등위반 혐의가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