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박정희 정권이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8년 도입한 이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국민통제수단으로 자리잡아 버린 우리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 모두에게 10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이 키워드가 되어 수많은 개인의 정보가 축적되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상황에 의해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보이지 않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통제의 핵심 기제인 주민등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연출자인 이마리오씨는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하면서, "영화를 KBS 열린채널 측에 편성신청을 한 후 3개월이나 지나서야 편성 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반복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삭제 및 수정을 요구한 것은 명확하게 검열이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열린 채널은 모든 국민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찢어라" 부분의 순화 요구에 대해서도 운영협의회 측은 법률적 설명이나 합리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씨는 규탄발언에서, "실제로 실정법상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찢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운영협의회 측의 이번 결정은 이미 방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이에 적당한 핑계거리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화계에서는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영상인들의 방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쟁취한 성과중의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푸른영상 김동원 대표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넓게 낼 수 있는 민주적 소통로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후 KBS 측은 시청자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막고, 파행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실제로 독립영화인들까지도 관심과 기대를 덜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작년 다큐멘터리 제작집단인 '다큐인'이 편성신청을 했던 '농가부채 특별법 그후 우리 농업의 살길은 무엇인가'라는 영화가 편성이 취소되었다가 2개월 뒤에 다시 방영되었던 적이 있다. 다큐인의 남태제씨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 "당시 열린채널 규정에는 방영을 위해서는 제작자가 보험금 400만원과 보증인 4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방영 후 KBS에 들어 올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 이전 4편에 대해서는 전혀 보험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실제 그 영화의 제작자들도 보험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후 보험관련 규정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보증인에 대한 규정도 간소화됨으로써, 다큐인의 영화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집회 이후에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과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씨는 이의신청공문을 KBS 시청자위원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KBS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정희 정권이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8년 도입한 이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국민통제수단으로 자리잡아 버린 우리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 모두에게 10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이 키워드가 되어 수많은 개인의 정보가 축적되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상황에 의해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보이지 않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통제의 핵심 기제인 주민등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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