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오전 인천지법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김일섭 위원장, 김성갑 수석 부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김일섭 위원장에게 실형 2년 집행유예 3년, 김성갑 수석부위원장에게 실형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조합원 150 여명과 가족, 지역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날 오후 5시경 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인천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인천지법은 이날 공판을 통해 "대우자동차의 매각반대, 정리해고 철회 투쟁은 외국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쟁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넓은 범위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나 1750명 정리해고에 대한 생존권 투쟁의 형사적 책임을 개인과 노동조합에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은 "폭력과 기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전개로 판단되지만, 포괄적 의미의 업무방해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우자동차 노조는 "이번 공판이 대우자동차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판단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은 법리적 해석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자동차 노조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노동자의 삶과 기본권을 박탈하는 상황에서 미흡한 수준이지만 옳은 선고로 판단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한편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강인희 직무대행은 특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정리해고자 300명의 조속한 복직과 합의사항이행, 경찰병력 철수, 컨테이너 철거, 일방적 용역인원 투입중단, 상여금 삭감지급중단 등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1달째 진행중이다. 대우자동차 노조는 "경영진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자 조기복직 대신 용역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히며 출근투쟁, 중식시간 공청회 개최 등 5개 지부 동시다발 공동투쟁방안을 수립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날 석방된 김일섭위원장은 조합원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비록 해외 매각 반대 라는 목표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 정당성은 입증 되었다"며 "앞으로는 정리해고자 문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현재 조건이 투쟁으로 돌파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다시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라도 투쟁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김위원장은 4일오전부터 출근 투쟁을 시작했다.
대우자동차 김일섭위원장 석방, 출투 시작
1750명 정리해고에 대한 생존권 투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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