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부천원미갑지구당 부위원장
최근 서해교전으로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이 논란이 되고 있다.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긴 하지만 지난 50년간 남과 북이 이 선을 기준으로 해군력을 전개, 작전해 온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이 선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남한은 북한이 1973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한다. 또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장차 새로운 경계선을 협의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을 존중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어쨌든 새 경계선이 필요한 것은 남북 모두가 인정한다. 1953년의 정전협정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긋지 못한 것은 당시 남북한이 각기 3해리 영해와 12해리 영해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둘 다 12해리로 같아졌다. 남북은 NLL을 대신할 새로운 경계선을 하루빨리 협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1999년 6월의 1차 서해교전 직후 1999년 7월 새로운 해상경계선으로서 남북 등거리점과 대중국 중간점을 연결한 선을 제시하고 그 이북을 자신들의 “해상 군사통제수역”으로 규정했다. 이 주장은 서해5도에 대한 남한의 권리는 바다 위에 솟은 육지에만 국한되고 섬에 부속된 12해리 영해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와는 달리 서해5도의 부속영해를 인정한다면 연평도와 우도 사이는 합계 24해리가 안되므로 강화도에서 연평도 서쪽 12해리(약 22km)까지는 남한의 영해가 계속 이어진다. 남측 영해와 북측 영해 사이에 중간선을 그으면 현재의 NLL선과 비슷하다.

다만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는 24해리가 넘는다. 우리당은 연평도 교전 이후 “공동어로구역”을 대안으로 제시해 여론의 호응을 받았다. ‘공동구역’이란 발상은 이 해역에서 남과 북의 영해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설득력이 생긴다. 반대로 북한의 경계선론에 따르면 공동어로구역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다.

한편 공동어로구역은 NLL 일부 구역에 대한 대안이 될 뿐이다. 우리당은 앞으로 NLL 부근 전체를 잘 연구하고 남북 모두 받아들일 세밀한 경계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95호] 7.8 ~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