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 로고

윤재설 dllp21@kdlpnews.org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세계 1백14개국 정상을 포함해 1백83개국 정부 대표, 1백48개국 3만여명의 민간환경단체 대표와 환경전문가들이 모여들었다. 지구 역사상 최초로 각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구의 미래를 논의한 이 회의의 정식명칭은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환경회의라고도 불리는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그 포괄적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지구환경보전의 실천지침으로 ‘의제21’이 채택됐다. 또 1백56개국의 서명으로 기후변화방지협약과 생물종다양성보존협약 채택이 성사되기도 했다.

리우회의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유엔 주도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WSSD)가 개최되고 있다.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환경단체들로부터 말뿐이었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의제21’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그동안 1997년 뉴욕에서 열린 리우+5회의를 비롯해 이번 리우+10 회의 개최를 결의한 2000년 유엔총회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준비과정에서 논의된 결과 이행계획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현격한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10일간의 회의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지속가능한 개발’ =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라고도 불리는 이번 정상회의의 명칭에 붙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0년대 주창된 개념으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규정되고 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는 유엔 주도로 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인간환경회의’가 열렸고 같은 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됐다.

유엔이 1983년 지구적 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세계환경발전위원회는 1987년 최종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인류가 이루어야 할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선진국에게 선사한 개발면죄부’라는 비판과 ‘존재하지 않는 미래세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전지구적인 과제로 설정됐다.


◆ 의제와 쟁점 = 스톡홀름 회의 이래로 환경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첨예한 의견대립 양상은 리우환경회의를 거치면서 봉합된 듯 보였다. 선진국의 환경운동단체들은 저개발국의 빈곤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에서도 환경에 해로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조치에 주목하면서 경제와 환경에 대한 ‘윈-윈 전략’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초국적자본조차 ‘환경산업’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냉매 프레온가스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몬트리올의정서 합의가, 초국적 화학회사인 듀퐁사가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 개발을 완료하고 국제적인 로비를 벌임에 따라 협상이 시작된 유명한 사례는 이른바 ‘환경산업’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세계화의 지속가능발전에의 기여 △무역, 재원 등 이행 수단 확보 △지속가능발전 관리체제 등 6가지. 4차례 준비회의가 진행된 결과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2015년까지 빈곤층 인구를 반으로 축소하자는 유엔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과 2015년까지 2000년 대비 영유아 사망률을 2/3수준으로 축소하는 것, 유엔환경계획의 집행이사회와 지구환경각료포럼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합의사항이 이처럼 추상적이라면 미합의사항은 아주 구체적이다. 의제21 이행에 관건이 되는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 설립이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개도국에 공적개발원조 제공, 개도국 부채 삭감, 최빈국에 대한 특혜조치 부여 등은 선진국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한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 시민사회진영의 대응 =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요하네스버그 엑스포센터에서는 공식 회의와는 별도로 비정부기구(NGO)들만의 대안포럼이 개최된다. 남아공NGO연합(SANGOCO)이 주관하는 시민사회글로벌포럼은 공식 개회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청년, 여성, 노동 등 분야별 사전행사를 가진 데 이어 세계화, 빈곤퇴치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101호] 8.26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