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병원파업 경찰투입시 대정부 전면투쟁

제주한라, 농성장 폭력침탈 경비업체 대표 입건 방침

*강남 성모병원[참세상 자료사진]

26일 서울경찰청이 100일 가까이 파업을 진행중인 강남성모병원, 경희의료원에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27일 민주노총에서 "병원파업에 경찰을 투입하면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병원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한다면 곧바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집권 이후 5년 동안 798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도 모자라 정권 말기조차 파업현장을 군화발로 짓밟는 폭거로 얼룩지게 된다면 현 정권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김대중 정부에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병원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병원파업의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만 묻는 것으로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카톨릭교계의 잘못된 노조관과 경희의료원 경영진의 노조 길들이기야말로 병원파업을 100일을 넘보는 장기파업으로 몰고간 중요한 원인이다"고 병원측을 규탄했다. 또한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평범한 단체행동에 불법파업의 멍에를 씌우는 위헌성격이 강한 직권중재제도의 영향 또한 매우 크다"며 "고소고발과 징계도 모자라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노조원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며 노조를 극한으로 내모는 경영진들의 태도와 부당노동행위는 방관하고서 노조 목만 조인다면 그 누가 공평한 법집행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청의 공권력 투입 방침에 대해 현재 파업중인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지부는 97일차 투쟁속보를 통해 "의료원은 교섭에서부터 지금까지 불성실한 교섭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보건의료노조의 명예훼손과 근로기준법이하의 마이너스 임금 등의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사용자에게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며 "수 차례 경찰에 공권력을 요청한 의료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 몫을 하였을 것이며 의료원은 대화를 나누자면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흔들어 보기 위해 모든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공권력이란 뒷통수를 때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병원측과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2000년 의사파업당시 6개월동안 파업한 의사들에게는 공권력을 동원도 못하던 정부는 롯데호텔 파업장에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산을 시켰지만 해산한 조합원들은 명동성당으로 재 집결하여 더욱 강고한 투쟁을 계속하여 승리하였다"며 "공권력은 더 큰 투쟁만을 부를 뿐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25일 용역경비의 농성장 침탈로 물의를 빚었던 한라병원은 25일 저녁부터 보건의료노조, 한라병원지부와 정회를 거듭하며 쟁점문제를 협의해 고용보장, 민형사상 책임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파업 기간 중 해고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즉시 복귀, 징계해고 철회"라는 노조의 입장과 "재계약, 징계 재심의"라는 병원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5일 새벽 농성장 침탈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제주경찰서는 경비용역업체 대표이사 전모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며, 병원측의 개입사실이 드러나면 병원 관계자들까지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비용역업체 대표이사는 농성장 침탈을 병원과 관계없이 한 일이라고 우기고, 병원측도 모른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병원 농성장을 침탈하면서 병원 관계자의 지시가 없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농성장 폭력침탈에 병원의 개입이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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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보건의료 , 병원파업 , 경찰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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