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협상이 24일 타결됐다. 이번 한칠레 협상으로 칠레측은 한국의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석유 화학제품, 자동차 부속품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는 5년내 철폐한다. 한국 측은 칠레 농산물 중 복숭아, 키위, 단감,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10년안에 철폐하고, 포도의 경우 한국의 비생산기인 11-4월동안 관세를 낮추는 계절관세를 10년동안 부과키로 했다. 한국은 또한 수산물의 경우 칠레가 전 품목에 대한 협상 내용을 발효하는 즉시 무세화하게 되고 홍어, 정어리 등 품목의 무세화 목표연도를 10년까지 늦추게 된다.
이날 한칠레 협상타결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한 김대중 정권을 농업말살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퇴진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민족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기필코 국회비준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농은 성명서를 통해 "김대중 정권 들어서 농가부채가 56%나 급증했음에도 농가소득은 1.7% 증가에 그쳤으며,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는 75.9(도시가구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의 비교)까지 떨어지는 등 농업과 농촌은 파탄일로를 걸어왔고 농민의 생존은 피폐화되었다"며 "이러한 때 농업의 일방적 피해를 야기할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김대중 정권이 농업을 회생시키기는커녕 희생되어도 될 산업으로 밖에 보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또한 "정부는 사과, 배는 협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2000년 미국산 오렌지 한 품목의 과다 수입으로 과채류 전반이 가격폭락한 경험이 있다"며 "소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관세할당방식(TRQ, 저율관세)으로 도입한다고 하니 가뜩이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축산업의 몰락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양국이 가서명한 한칠레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이며, 양국은 쌀, 사과, 배, 세탁기, 냉장고 등 70여개 품목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하고, 농산물 373개 품목은 2005년말 완료되는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 재협상하기로 했다.
전농은 또한 "칠레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우리 농산물 시장을 공략할 미국을 위시한 농산물 수출국의 개방압력은 거세어 질 것"이며 "지금과 같은 정권의 농업포기 정책이 계속된다면 현재 급박하게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WTO 뉴라운드)협상이후 우리 농업은 몰락할 수 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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