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9일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권을 말살하는 쓰레기 3대악법 주5일 정부법안,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밝히고 중앙지도부를 비롯한 확대간부 1천여명 무기한 밤샘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 정부법안,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안, 공무원노조를 봉쇄하기 위한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3대 악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11월10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 12월1일 전국민중대회 등 대선과 연계해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는 강력한 민중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주5일 정부법안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단위노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해 28일 현재 현대, 쌍용, 기아자동차와 금속노조를 비롯한 금속연맹 10만여명, 화학섬유연맹 1만여명 등 조합원 12만여명이 파업을 결의한 상태이며 파업찬반투표는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공무원노조 역시 공무원조합법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초 파업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한 "주5일 근무 도입법안은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으로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이고, 경제특구는 외국자본을 위해 파견근로를 무제한 허용하고 월차, 생리, 휴일 수당을 빼앗는 노예특구,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무시하는 공무원노조 봉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주5일 정부법안,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국회통과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시경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간부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3대 노동악법 국회통과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근기법개악안이 그대로 통과될 시 1달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1년에 3,400만원의 임금이 삭감된다"며 "근기법 개악안이 국회통과를 앞둔 지금 오늘의 간부선도투쟁은 김대중 정권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라고 밝혔다. 유덕상 직무대행은 또한 "노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될 시 30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일정을 확정할 것"이며 "이번 총파업 투쟁은 96-97년 노동법개악투쟁을 능가하는 투쟁으로 11월 농민대회, 노동자대회, 12월 1일 민중대회를 거쳐 쓰레기 3대 악법을 박살내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무원조합법은 25일 행자위, 경제특구법은 28일 재경위, 주5일제 관련 근기법안은 29일 환노위에 상정되었으며 30일 법안심사소위, 11월 1일 법안 의결, 11월 7-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연대 노농특위 정광훈 위원장은 "국회는 농민 빚지게 만들고, 노점상을 분신하게 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말살하는 악법을 만드는 공장"이라며 "'국민의 정부'라고 하지만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하고 차수련 위원장 등을 수배하고 있으며, 청년학생들을 이적단체로 내몰고 있는데 그들이야 말로 이적단체가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광훈 위원장은 또한 "공무원노조를 불법이라 하지만, 민주노총, 전농이 그랬듯이 어용이 아닌 민주노조로 세우기 위해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며 "민중 잘사는 건 죽어도 못보는 놀부자본주의를 유전자조작으로 바꿔서 노동자, 농민, 빈민 모두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밝혔다.
화학섬유연맹 오길성 위원장은 "정부는 단협을 무시하고 노동3권을 앗아가고 자본3권을 만들려 한다"며 "언제부터인가 임단투에서도 회사측이 단협개악안을 들고나와 단위노조 단협개악안 철회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주노총도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길성 위원장은 또한 "화학섬유연맹은 중소영세사업장이 많아 민주노총 총파업때도 각기 단위노조의 수위에 맞는 투쟁을 조직해야 했지만 이번만큼은 화학섬유연맹 전체의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하게 결의를 밝혔다.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은 국회의원을 삶아대고 과장들은 보좌관들을 만나며 '한국노총은 은근히 통과를 바라고 있다, 민주노총 안싸울 것이다'며 설득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자기네가 정권을 잡기 전에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조를 말살하는 노동법개악 통과 움직임은 실제 상황으로 금속연맹 10만 이상이 결의하는 총파업으로 박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백순환 위원장은 또한 "기업별노조는 단협이 무용지물이 되면 끝장"이라며 "지금 개악안을 막지 못하면 정권은 이후에도 근기법을 계속해서 개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은 오히려 지금 있는 '직장협의회'보다 후퇴된 내용"이라며 "현 실정법 하에서 '노동'자가 안들어가면 노동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현재 '공무원조합법안'은 환경노동위가 아닌 행자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또한 "10년간 1500명이상의 해고자를 내며 싸웠던 전교조 또한 절름발이 법으로 단체교섭을 체결해도 예산, 법 등등의 핑계로 시행되지 않고, 이에 연가투쟁 등을 진행하면 구속, 기소 등 실형이 떨어져 자동해고 되는 등 온갖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논의중인 '공무원조합법'은 교원노조법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표단을 구성해 공무원조합법을 논의하고 있는 행자위, 근기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환노위, 경제특구법을 논의하고 있는 재경위 대표들을 항의방문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제조업노동자 결의대회 △투쟁문화제 △30일 9시 3대악법 국회통과 저지 출정식 △30일 1시 영등포역, 3대악법 국회통과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30일 3시 노동운동탄압 중단, 병원파업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30일 4시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30일 7시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며 1천여명 간부가 집단노숙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여성 노동자들은 이번 근기법 개악안 중 '생리휴가 무급화'에 맞서 간부노숙농성 중 민주노총 이향원 여성위원장을 비롯해 금속산업연맹, 대학노조, 전교조 등의 여성위원장들이 참가하는 릴레이 단식농성, 30일 국회 앞 생리휴가 무급화 저지 결의대회, 11월 생리휴가 사용 운동 등을 진행하며 '생리휴가 지키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생리휴가의 취지는 생리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휴가로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없어져도 될 성질의 휴가가 아니다"라며 "여성취업자 중 약 7백만명인 79.7%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다수 여성노동자에게 주5일 근무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며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연월차, 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데, 휴가일수는 더 줄어들고 거기에 생리휴가 수당도 받을 수 없다면 임금·근로조건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생리휴가 무급화는 무의미한 청구권만 남겨두는 것으로, 지난 99년부터 경총과 보수정당이 주장해왔던 '생리휴가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는 아직 ILO 기준(98일)에도 못미치며, 모성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의 73%가 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생리휴가 무급화는 시기상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