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케이시 기지 앞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기자협회공동취재단[사진출처:민중의소리]

[2신 21일 11:40] 경찰, 방송사 카메라까지 파손하며 집회참가자 밀어내
캠프케이시 앞 규탄집회에서 문정현 신부 등 2명이 이후 미국 원정 투쟁을 결의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잠시 후 집회 참가자들의 혈서 결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마크워커 병장 재판에도 역시 여중생 범대위 대표 등의 방청은 거부되었으며,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밀어내면서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 기자의 카메라까지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여중생 범대위 채희병 사무국장은 "100만 배심원단 모집 운동을 시작해 내년 3월초 민간법정을 열어 우리가 진상을 조사하고, 살인미군을 처벌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미군사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한국인이 다시 항소할 길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니노 병장에 이어 마크워커 병장 역시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1신] 여중생 압사 미군, 무죄 판결 받아
미2사단 군사법원이 20일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압사 혐의로 기소되었던 미군 니노 병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다. 니노 병장은 사건 당시 장갑차 관제병이었으며, 군사법원은 "니노병장은 관제병으로서 의무를 다했고 통신 장애 등으로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미행정협정 상 이번 무죄판결로 한국인은 더 이상 니노 병장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군당국은 이번 재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방청은 거부되었다.

이번 무죄 판결은 미군 재판권 이양 요구가 거부되고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을 미군이 진행'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로 21일부터 진행될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역시 무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차 재판에서 마크 워커 병장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여중생 범대위는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살인미군 면죄부 주는 기만적인 미군 재판 전면 중단과 형사재판권 이양 촉구' 집회를 동두천 캠프케이시 미군사법정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문정현 신부, 자통협 서경원 상임고문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미군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캠프케이시 진입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두 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기만적인 사기 재판극 중지, 진상규명 △재판권 이양 및 살인미군에 대한 한국법정 처벌 △부시사과" 등을 요구하며 100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던 여중생범대위는 니노 병장의 재판 시기에 맞춰 일제히 소속 단체의 규탄성명서 발표,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또한 백악관, 주한미군 사령부 사이버 시위, 추모리본 부착, 재판당일인 18,21일 오전 9시 여중생에 대한 추모의 묵념 진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함께 할 것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여중생범대위는 또한 12월 2일 대표단 10여명을 미국으로 파견해 백악관 앞에서 '미군사법정 판결 규탄, 부시 대통령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줄잇는 미군무죄판결 규탄성명

한편 미군 무죄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계각층의 규탄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는 "예상된 무죄판결,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을 즉각 중단하라"며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결과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부대 지휘관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사고차량 탑승자들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중생 압사사건의 사고 부대 중대장 등 부대지휘관들은 시민사회단체의 형사고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그 중 미2사단장 등 당시 사고의 책임 지휘관 몇몇은 이미 임기를 마치고 출국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미2사단 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살인미군을 처벌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우리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 살인미군 및 관련책임자들의 처벌, 진상규명,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