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선거 업무 거부, 총파업 대통령 선거시기에 전개할 수 있다"

15일, '공무원노조탄압분쇄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 가족 한마당' 진행돼 공무원노조 경남, 순천본부, "1명이라도 징계하려면 우리 모두 징계하라"

15일 명동성당에서는 공무원노조 전국 지부 간부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탄압분쇄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 가족한마당"이 진행되었다. 11월 연가파업투쟁 이후 행자부의 지침으로 12월 11일 현재 구속수배 24명, 불구속 574명, 공직배제 30명, 중징계 35명, 경징계 466명을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김대중정부 사과 △징계철회, 구속자 즉각 석방 △공무원조합법 국회 제출, 폭력탄압 주범인 이근식 행자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39일째 산곡성당에서 농성중인 공무원노조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은 전화통화로 대회사를 하며 "2002년은 공무원노조가 출범하고 공무원조합법 저지를 위해 연가파업투쟁을 강행한 뜻깊은 한해"라며 "기관장들이 거부함에도 경찰을 상주시키며 징계를 강행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행하는 행자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89년 전교조 투쟁과정에서 3차례나 수감되었던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은 "그당시 3차례나 수감되었지만 결국 명예회복이 되었다"며 "지금 공무원노조의 징계대상자들 역시 결국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밝혀 공무원 노조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종렬 의장은 또한 "1년 안에 공무원노조는 합법화될 것"이라며 "징계대상자들 역시 반드시 명예회복이 될 것"이라고 공무원노조 투쟁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국제공공노련 부위원장이며 일본 지방공무원노조 위원장인 지치로씨도 이날 연대사를 보내와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공무원노조 탄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제 연대행동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저지투쟁 상황을 보고한 설남순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30명은 공직배제징계(파면, 해임)하고 34명은 중징계, 466명은 경징계하라, 말을 듣지 않는 자치단체는 징계를 하고 교부금 차별지급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시했다"며 "경기, 울산, 충청, 부산 등지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7일 울산에서는 경찰 1천여명이 동원된 가운데 징계위가 개최되었다"고 보고했다. 설남순 부위원장은 또한 "아직도 산곡성당 등에서 5명의 공무원노조 간부가 수배생활을 하고 있고, 산곡성당에서 39일째 농성을 진행 중이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공무원노조를 작살내라고 결제를 내렸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어 '반드시 징계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자부 장관실 점거농성 이후 해임된 인천본부 고광식 부평지부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징역을 살고 나오니 1주일도 안되어 해임처리되었다"며 "비록 해임되었지만 공무원노조의 최일선에 서서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지난 9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동지들을 한 사람이라도 징계하려면 우리 1만여명의 경남본부 조합원 전체를 징계하라"며 "1만여명의 경남본부 전조합원 자진처벌요구" 투쟁을 벌였으며 전남본부 순천지부 또한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려 한다면 차라리 997명 모든 조합원은 동일한 징계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징계저지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노조 전국본부와 지부는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징계저지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되었다 석방된 서울본부 이승찬 용산지부장의 부인 서신심씨는 '대선후보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며 "5년 전 대통령 출마할 때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겠노라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말에야 노조법 아닌 조합법을 들이민 이 기만적인 현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96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하고도,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외면한 수구 기득권 세력도 배신자이기는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60.3%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지지하고 행자부의 부당한 지방자치단체 징계 지시를 지방의원, 사회단체에서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데서 보듯이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사회적 신뢰로 형성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대중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희대의 악법 '공무원조합법'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평화적으로 개최한 연가투쟁을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공권력을 이용하여 폭압적으로 무차별 탄압을 가하였고 참가자에 대해 독립된 인사권을 가진 지방정부에 대해 행자부가 재정과 조직승인권을 악용하며 협박하여 양형까지 정하여 징계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징계철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김대중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앞선 11일 산곡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선거 종사 거부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대통령 선거시기에 전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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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행자부 , 행정자치부 , 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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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국민의 정부말뿐인가?
    인권의정부 말뿐인가?
    진정한 정부 국민이 잘살수있는 정부만들자.
    진정하게 국가를 믿고 따르는 사회가되자.
    공무원노조인정하면 높은놈 도독질못하니 반대왜말이냐!
    새희망의국가 만들자.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대통령이 초심의마음으로 돌아가서 공노조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