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안' 발표가 미흡하게 끝났다는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안에 적극 맞설 것을 결의하며 2004년 임단투 투쟁을 시작했다. 6월 4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는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2004년 임단협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공단본부 안에서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정종우 위원장을 만나 2004년 임단협에 임하는 투쟁의 결의를 들어보았다.

오전 대의원 대회 결의사항은 무엇인가?
'2004년 임단협안'을 확정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였다. 단협안의 주 내용은 2년 이상 근무 조합원에 대해 단협 체결 후 즉시 정규직화 할 것과 2년 미만 근무 조합원에 대해 단협 체결 이후 2년 이내 정규직화 할 것, 그리고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5일제 시행이다.

다소 침체되었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가 힘차게 투쟁의 의지를 모은 계기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안'의 기만성에 대한 분노가 크다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안'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공단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한계가 이번 공공부문 대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작년 이용석 열사의 분신항거와 40여 일간 파업투쟁의 결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6개월간 질질 끌다가 발표했다. 학교 비정규직, 상시위탁집배원 및 환경미화원, 직업상담원 등 대책은 이미 노동자가 투쟁을 통해 단협으로 쟁취한 내용을 마치 정부가 베푸는 것처럼 발표했다. 그리고 150만에 이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아예 거론 조차되지 않았다.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의 확대금지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내용은 찿아볼 수가 없다.

근로복지공단관련 대책은 740명 계약직을 대상으로 하고,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만큼 3년간 정규직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110명 동지가 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고 업무량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필요해 증원될 정규직 수가 몇 명인지가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증원된 정규직을 채용하는 방법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확한 표현이 없다. 정부가 우리에게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투쟁 계획은?
아직 구체적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정부대책에 따른 세부 안에 840명의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2004년 단협 투쟁으로 공단을 압박하고, 대외적으로는 총연맹과 연맹 그리고 비정규직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개악저지 및 입법발의 형태를 통해서 진행 될 것이다.

지난 파업 과정에서 승진 시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여전히 시험을 준비 중 인 조합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아는데?
조합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한 정규직화 부분에 공단측이 '시험'이라는 요구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극히 기만이다. 현장에서부터 조합원들을 다시 한번 조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 이번 대의원 대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결의가 힘차게 모아졌다고 본다.

처음으로 공단본부에서 집회를 갖게 된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투쟁의 과정을 통해 더디지만 하나하나 성과가 모아지고 전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열사를 기억하며 함께 해준 조합원들이 자랑스럽다.

힘찬 결의로 투쟁 선포식 열어
6월 4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진행된 '2004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 선포식'에는 지방에서 상경한 각 지부 대의원들과 신임 공공연맹 위원장, kbs방송사 노조, 시설관리노조, 건설운송노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산재노협 등 연대단위가 참여하였다.

이호동 신임 공공연맹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작년 열사를 보내고 무던히도 근로복지공단 안에서 집회를 치르기 위해 진격투쟁을 벌였지만 한번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회상하며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 안에서 집회를 치르는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투쟁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새롭게 결의하는 이 힘찬 투쟁의 한가운데 민주노조의 깃발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비정규직 철폐, 완전한 정규직 쟁취의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조이화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용석 열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하자 말자는 유서를 남기셨다"고 상기하며 "여러분과 제 가슴에 열사가 있다. 열사의 바램을 안고 열심히 현장을 조직하여 2004 임단협을 우리 힘으로 관철시키고 비정규직 철폐를 앞당기자"며 결의를 밝혔다.

집회 초반 근로복지공단측이 시설보호 요청을 하여 전투경찰이 배치되고 방송차량 출입이 통제되어 문화공연 등의 일정이 다소 차질을 빚었다. 또한 공단측이 집회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조합원들과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집회는 시종일관 밝고 힘찬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각 대의원들은 투쟁 결의문 낭독과 기념촬영으로 선포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각 지역의 투쟁을 조직한다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현장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