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째를 맞고 있는 병원파업이 최대의 기로에 서있다. 16일 오전 진행된 교섭에서 접점 없이 교섭이 중단되었고, 저녁 8시에 예정된 교섭에서 합의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오늘 교섭이 중단될 경우 직권중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노·사는 16일 아침까지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주5일제' 시행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논의를 진전시켰다. 그러나 16일 오후 재개된 본협상에서 사측이 두 가지 최종안을 던지고 퇴장하고, 노조측 수용을 거부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사측은 제시한 최종안 중 1안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되 병원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 외래진료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노조는 협조할 것, ▲생리휴가 무급화 및 월정액 수당 신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적용 및 25일 초과분 금전보전 ▲ 월차휴가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2안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되 토요일 진료기능의 50%유지, ▲생리휴가 무급화 및 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전방안 협의 등이다.

오늘(17일) 오후 4시에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측의 입장에 따라 교섭은 저녁 8시로 연기되었다. 한편 노조는 오늘 오전 지부장 회의를 진행해 사측의 최종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사측 최종안에 대해 노조측 내부 다양한 견해차

이인숙 보건의료노조 정책부국장은 사측의 최종안에 대해 "토요휴무를 통한 주5일제 근무제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고, 교대근무 인력 충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연월차 통폐합과 생리휴가 폐지 등 개악된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 주 6일제를 고집하던 사측이 주 5일제를 전제로 한 토요일 추가 근무 형태로 쟁점이 옮겨 온 것은 일정 성과"라고 평가했다.

병원노조 한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내부에서 사측의 최종안에 대해 사업장 특성별로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 영세 사업장 별로 평가가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 진료 부분에 대해 당장 7월부터 시행을 해야 하고 외래 참여율이 높은 대병원의 경우 조합원 설득에 부담을 느끼는 반면, 중소사업장의 병원의 경우 당장 닥친 사안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생리휴가 무급화 이후 일정액을 보전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생리휴가분에 수당을 지급받던 병원과 지급 받지 않던 병원 노조의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다.

대체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 기본입장은 인력 충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나 요구 수위에 다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측이 당초 예정된 시간에서 교섭시간을 늦춘 것에 대해 최종안에서 발전된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인숙 조직부국장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인 사측의 다양한 이해 관계의 내부조율이 더 이상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산별교섭이 파업 이틀 전에 꾸려진 상황에서 사측의 공동안을 이끌어낸 것 자체가 성과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직권중재시 파업 장기화, 노사관계 극한 치닫게 될 것

한편 중노위 등 정부 일각에서 직권중재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직권중재가 이루어지면 노조의 파업은 불법화되고 이 경우 노사관계는 극한을 치닫게 되어 파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직권중재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노사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갈 직권중재 회부에 대해 사측 역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숙 보건의료노조 정책부국장은 "필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노조측이 계속 교섭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중재가 회부된다는 건 노사 자율교섭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측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숙 부국장은 "직권중재에 회부된다면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고, 불법 파업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를 제외하고 늘 불법파업을 해 왔는데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최종안에 대해서 조합원의 최소한 동의조차 얻어낼 안이 못 된다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산별교섭으로 모든 것을 쟁취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오후 8시 교섭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