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세계진보주의 지도자들과 유대 강화하겠다

이해찬 총리가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출국한다. ‘2004 진보정상회의’는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헝가리 밸러톤외쐬드 국영 휴양지에서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8개국,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미주 3개국, 한국과 뉴질랜드,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2개국 등 총 15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번 정상회담 참석 의의를 ‘참여정부의 국정이념 및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적 이해 제고, 세계 진보주의 지도자들과의 유대 강화’ 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19일에는 독일을 방문해 양국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 관련 경험 및 지혜를 공유하고 독일 경제노동부 차관으로부터 노사정 협력관계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해찬 총리 노동정책 기본은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처'

한편 이해찬 총리는 지난 8월 27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총리가 돼 나라 살림을 책임져 보니까 옛날 야당 시절에 했던 생각과 자세를 고쳐먹게 되더라"며 "우리당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됐으면 자기 신념에서 50%는 우(右)로 가야 국가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현 정권과 자신의 보수화를 강조한 바 있다.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이해찬 총리는 최근 현안인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 ”기관장들이 공무원노조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쟁의에 대해서는 국민여론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이 총리의 '국가기강 확립 의지'는 추상과 같았다. 이 총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농성을 두고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예사로 한다”며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같은 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독일에 가서 한국의 노동정책을 이야기 할 때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총리실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 명이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바 있다. 이 교육은 이해찬 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재벌기업으로부터 위탁교육을 받은 사례들이 있는지 또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이해찬 총리의 행태는 무노조 경영을 외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삼성그룹의 경영이념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손호철 교수, '총리는 이헌재 부총리한테 좀 배워라'

총리실은 이해찬 총리의 진보정상회담 참가에 대해 ‘아시아권 지도자로서는 최초 참석을 통해 선진적 민주·사회가치와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국가 이미지 선양’ 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의 ‘2004 진보정상회담’ 참가 소식을 들은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런 모임에 진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게 어불성설이다. 우리의 진보가 아닌 그들만의 진보가 아니겠냐"고 지적하고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움직이는 사람이 총리냐”고 말하며 쓴 웃음을 지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어이가 없어 말 문이 막힌다”고 운을 뗀 후 “이전에 유럽사민주의의 국제연대가 있긴 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은 중도우파 정권, 신자유주의 제3의 길이라 불리는 그런 정부들의 모임인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손호철 교수는 “이해찬 총리는 이헌재 부총리에게 좀 배워야 할 것 같다. 이헌재 부총리가 설명했다시피 현 정권은 미국식으로 따지자면 케리보다 부시에 가깝다”며 “보수적 정책을 펴는 것까지는 좋은데 스스로를 진보라고 착각하는 것은 위험한 코메디”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나마 제 나라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파병 하고 있는 블레어가 같이 참가할 예정이라 외롭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해찬 총리가 진보정상 회담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행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한 자신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반복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렵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이 됐으면 자기 신념에서 50%는 우(右)로 가야 국가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