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칭) 운수노동자보호법 제정 요구


운수노동자는 제조업 및 판매서비스 노동자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일반이나 운수사업법으로 해소도기 어려움


여객과 화물을 정시에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고 이것이 원활치 못할 경우 국민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물류시스템이 붕괴되는 등 업무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반면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임


노동력의 대가를 둘러싼 임금분쟁이 운송비용 부담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음. 24시간 운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규칙 근무,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 등이 일반화되어 있음. 운수노동자는 산재사고만이 아니라 여객 및 공중사상사고와 수시로 관련되게 됨. 공황장애, 소화기 및 요통질환 등 운수노동자 특유의 직업병이 일반화됨


운수노동자의 보호의 주요내용


-불완전 고용의 금지 및 제한
: 지입제, 도급제 등 불완전 고용의 금지
: 운송업무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자 파견 및 외주용역화의 제한
-노동시간의 제한
: 운전 업무는 고도의 주의 집중이 필요하고 과실발생시 공중의 피해가 크므로 운수노동자의 경우 일반노동자보다 엄격하게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충분한 휴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종운송비용에 대한 사용자 책임 명확화
: 각종 운송비용의 부담 전가는 생계비의 감소로 이어지는 바 이에 대한 사용자 또는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함
-여객 및 공중 사상사고발생시 민, 형사적 지원
: 형사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고, 민사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제도화
- 운수노동자 직업병 대책 마련 및 치료 지원
- 운수노동자 직업병 연구, 전문병원 개설 등


2. (가칭) 운수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운수 SOC 및 ITS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 이를 통해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수송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
-친환경적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 교통체계 구축
: 에너지 소모와 환경오염 비용을 줄여 수송효율을 지속적으로 증대
- 기초수송 및 대중교통 사업 전반의 유류세, 부가세 감면 상설화
: 세금부과를 통한 운송원가의 증대는 바로 물류비 상승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바 국가 물류 경쟁력 향상과 물가안정을 위해 화물, 택시, 철도 등 기초수송 및 대중 교통 사업의 유류세, 부가세 감면을 한시적이거나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화


- 운송주체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운송 수급 조절 기능의 대폭 강화
:등록제를 통한 방임, 정치적인 면허제 운용, 정치적인 고속철도 정책 등에서 화물, 택시, 고속철도 운송의 수급조절 실패가 기인하는 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수급조절 기구에 운송주체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한 명실상부한 허가제 실시와 불법업체 퇴출 등 강도 높은 공급 조절 책 마련


- 운송사업의 직영화, 대형화 유도와 공공성 강화
: 유라시아 대률 횡단 철도 및 도로연결, 동북아 물류시대를 맞이하기에 한국 운송사업의 현실은 지입제, 도급제 등 사업구조상 취약성과 규모의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여 직영화, 대형화를 유도
: 운송사업에서 이윤추구는 물류비 상승과 교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바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소유 및 운영구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