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가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오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20-21 양일간 진행되는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20일 오전 11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WTO, 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은 공적 영역인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연대투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리"라며 취지를 밝혔다.

11시30분부터 시작된 국제포럼에서 토니 클라크 카나다폴라리스연구소 소장은 '시장개방 저지와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토니 클라크는 현대 무역협정에 있어 사유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규정들을 각각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시장접근(Market Access), 이행의무 부과(Performance), 국유기업(State Enterprises), 규제 수용(Regulatory Takings),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구속강제(Binding Enforcement)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남반구 개도국에서 이러한 무역규범이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었다.

토니 클라크는 2005년 11월이나 12월롤 예정된 홍콩 WTO각료회의를 앞두고 "남한 정부가 1차 양허안을 개선하는 것을 막고 현재의 양허안을 철회하도록 하는 공동의 저항전선에 나서야 하는 시기"라고 촉구하고, "그러한 운동은 비슷한 투쟁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사회운동을 고무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후 2시에는 '세션1, 교육개방, 시장화의 문제점과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수잔 홉굿 EI부위원장(호주교원노조)과 천보선 전교조 정책위원장의 발제, 그리고 박정원 상지대 교수와 김정명신 범국민연대 공동대표의 토론으로 약 세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토니 클라크는 "21세기 초 전 세계 교육 지출은 1조 달러가 넘는다. 이는 수 십만 개의 유치원, 학교, 직업훈련학교, 그리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약 5천만 명의 교사와 10억 명의 학생에 투입되는 금액이다"라고 교육 관련 규모를 설명하고, 이것이 WTO가 서비스협정의 확대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을 통해 서비스 부문 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의도의 배경이라고 짚었다.

토니 클라크는 "국제교원노조(EI)가 국제공공노련(PSI)을 비롯한 다른 국제산별노련들과 공공서비스를 서비스협정과 기타 무역협정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 영역에서 교역의 자유화는 잘못된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보선 전교조 정책위원장은 "초기에 한국 정부가 WTO 교육개방이 세계적 대세이며 불가피해서 한 줄 알았으나 이는 매우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지배세력의 대세론, 불가피론이 사기극이었다고 짚었다. 정부가 농업개방처럼 잘못된 발전전략으로 버리는 카드로 교육을 선택했다는 비판이다.

천보선 정책위원장은 주요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와 시장화 정책으로 '제주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등에관한특별법', '지역교육특구', '기업도시특별법', '교원유연화 정책 등 시장화 조치'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WTO, FTA 반대투쟁과 자발적 자유화조치에 대한 투쟁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개방과 상품화가 아니라 공교육 구조 개혁으로 공공성에 입각한 대안을 마련하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민중 주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체형성에 있어 교육주체의 단결과 전민중적 연대 강화, 국제연대의 강화 등을 꼽았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는 두 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교육이 모든 국가들에서 퍼블릭 서비스로 인정받기 위해 전세계적 차원에서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가 단결하여 'real public service화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교육개방론자들이 해외유학 적자를 메꾸기 위해, 유학 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교육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허구"라고 짚고, "일부 국가와 교육 관련 기업들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자국민에게 피해를 줌과 동시에 제3세계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정상철 공공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노동과 각 영역의 개방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10월, 11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에 힘을 싣기 위해 개최했다"며 10월 31일 공공연대 소속 노동자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호소했다.

공공연대의 이번 심포지엄은 21일 '세션2,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세션3, 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대응'을 진행하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폐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