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13일 진행된 노동자대회 전야제 사전마당에서 선전전과 서명전, 버튼 판매등을 진행했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이날 동국대에 모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노동자에게 무엇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선전전을 통해,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병원의 기업화, 주식회사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이다. 즉 영리병원은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한 병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정하여 외국계 영리병원을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도시법을 제정하여 국내 기업도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게다가, 최근 보험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여,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진료비의 50%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은 그대로 놔둔 채, 진료비 부담을 줄여준답시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고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조짐들이 과연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물론, 지금도 병원이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병원들이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번 돈은 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하며, 적어도 병원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적 안전장치가 있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지금 진행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이 모든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일단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게 되면, 거둬들인 이익금이 투자자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게다가 같은 크기의 비영리병원에 비해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비싸고 의료진도 부족하며 환자의 사망률도 높다 며 이미 이러한 점들이 기존 연구에서 여러차례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한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참가 단위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의 비싼 진료비를 환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돈은 돈대로 더 내고 진료는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과연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길일까?”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정부가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으니 거기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진료비를 내느라고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므로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높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 보험 상품을 팔아야 하니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렇게 드는 비용만큼 환자 진료에 쓰이는 돈을 줄어들게 된다.

공대위는 “결국 환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몇몇 소수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 지금의 의료개방과 영리병원화 허용”이라고 강력히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며, 당연히 정부가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대위의 주장은, 의료개방과 영리병원화 허용에 반대하는 약 360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민중건강네트워크, 사회보험노조 등으로 이루어진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노동자대회 사전집회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4일 오후1시에 열리는 보건의료노조의 의료개방저지집회에 결합한 후 본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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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말

박주영 님은 민중의료연합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