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 여부와 관련해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지 투쟁에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도 '방카슈랑스 연기 법안' 발의 등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단계 연기를 언급 하는 속에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연기하라"

지난 17일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은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 중단과 금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0만인 서명지를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책수석 등에게 전달했다. 이에 연맹은 "국민 중 100만이 넘게 서명에 동참한 것은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의 위험성을 국민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라며 2단계 시행 중단의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25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보험 관련 종사자들의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과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예정돼 있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전면 연기하는 방안"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제창 의원은 "그 동안 방카슈랑스에 관한 은행들의 불공정 판매 행위가 상당수 적발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2단계 도입 시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직 문제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2단계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카슈랑스 -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Banque)'과 ' 보험(Assurance)'을 합친 프랑스 말로, 보험사들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형태는 보험사와 은행이 제휴를 맺어 보험 상품을 은행의 창구에 있는 행원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이 갖고, 상품에 대한 기본 책임은 해당 보험사자 지게 된다. 2003년 1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연금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한정해 2003년 9월에 1단계가 도입됐고, 2005년 4월 2단계로 자동차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대상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수 만 명의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된다

손보협회는 자동차 보험 매출 8조원 중 보험모집인 비중이 98%에 이른다. 그러나 2차 방카슈랑스 도입 시 이 중 28% 정도가 은행 채널로 이동해 약 3만 명 가량의 모집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보협회에서는 현재 20만 명에 달하는 모집인 수가 2006년에는 7만 명(38%), 2008년까지는 10만 명(52%)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7년 후 보험 모집인 노동자들의 시장점유율이 46% 감소했고 그 수는 4년만에 1만4000명에서 4500명으로 무려 70% 가량 줄어들었다.

보험업종의 경우 저축성 보험 보다는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시장의 규모가 더 크다. 그러나 1단계 실시 이후 지난 6월까지 은행이 저축성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판매액의 65%를 차지하는 등 은행에 의한 보험시장점유율 잠식이 급속히 이뤄지면서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의 영역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설계사 개인의 저축성 보험 판매실적이 14% 줄었고 신규 판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서 2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방카슈랑스가 시행 되 보장성 보험으로 확대될 경우 모집인 노동자들의 자연감소와 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고성진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은 "2차 방카슈랑스의 확대 실시는 설계사들에겐 당장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이와 관련한 연기나 철회의 입장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된다고 모집인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연기되거나 철회 되는 것이 아닌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언제나 빚을 지고 시작해야 하는 보험 모집 업종의 구조적인 시스템도 함께 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벽을 허무는 은행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을 이용한 은행의 보험 시장 잠식이 결국 대형사나 은행 자회사 그리고 외국계 보험사들만이 살아남는 보험업계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위기감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은행 자회사인 KB생명이 2개월만에 전체 은행의 보험 판매액의 50%이상을 차지한 것과 우리지주회사에서 LG증권 인수를 밝힌 후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를 위해 보험회사를 인수할 계획을 밝힌 사례'들을 들었다. 은행의 금융자본이 카드, 증권을 넘어 보험업계에 까지 확장하며 금융업의 장벽을 낮추고 영향력을 확장해 자본의 집중을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7월말부터 한 달간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4.6%(131명)가 대출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73명(55.7%)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과 관련해 끼워팔기나 리베이트가 금지되어 있으나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이 수익성만을 고려해 대출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정확한 설명 없이 판매를 해 불완전 판매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올 6월 까지 총 2조 7,200억 원의 보험이 은행을 통해 판매됐고 건수로만도 39만 5,882건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외국계인 AIG생명과 ING생명이 각각 407억 원과 279억 원을 판매해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메트라이프생명과 PCA생명도 63억 원과 24억 원을 거둬들였다.

정부도 연기 가능성 제시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도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와 관련해 연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방카슈랑스 1단계 실태 특별조사' 결과에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등 위법행위가 상당수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2단계 실시 여부는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며 다음주 까지 재정경제부에 금감위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창록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2일 "방카슈랑스는 아직 우리 금융문화에 잘 맞지 않는 제도인 것 같다"며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 여부와 별도로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과 관련한 반대의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결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