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1월 26일 국회 본청 123호에서 '대안적 통상정책을 위한 진보적 모색 2004 통상/개방 민주노동당 국감보고회'를 가졌다. 첫 의회 진출 이후 국감의 첫경험을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극복 대안들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민주노동당의 보좌관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각 의원들이 주력했던 통상/개방 영역들의 경험을 밝히며 △통상/개방의 의제를 이슈화 시키지 못함(주제별 이슈화 부족, 다른 당 의원들과의 연계 부족) △국감 경험 부족(파행 및 긴급 사태 예측 대응 부족) △자료 정보력, 취합력 부족 △의원간 통합적 전략 부족 등을 평가했고, 이런 평가를 재 반복하지 말자는 해결의 의지를 모았다.

이날의 보고회는 1부 FTA협상- 박창규 보좌관(조승수 의원실), 정재열 보좌관(심상정 의원실), 쌀시장- 장경호 농업담당 정책연구원, 공공서비스 - 서진희 보좌관(천영세 의원실), 홍은광 보좌관(최순영 의원실), 김성은 보좌관(현애자 의원실)이 의제별로 보고했다. 이어 서준섭 외교통상담당 정책연구원은 총괄 보고와 평가를, 이승원 보좌관(권영길 의원)은 '포괄적 통상법(가안)'안 추진을 제안했다. 덧붙여 조준호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이날 보고회에 참석해 2005년 통상/개방과 관련한 전망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천영세 의원은 "국감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여유도 없이 이미 정기국회는 예산 심의와 법안 심의로 치닫고 있다. 총괄적인 평가는 냉정,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이뤄저야 한다. 의정지원단, 정책의원, 보좌관들이 국정감사 보고회를 계기로 밀착된 관계 속에서 통합된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날 자리에 모인 보좌관들을 격려 했다.

올 국감은 비민주성, 비자주성, 비민중성에 대한 문제제기

보고회에 참석한 보좌관들은 통상/개방과 관련한 국감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관련 내용과 관련한 '정부의 비공개'를 꼽았다. 어떠한 질의서를 보내도 "FTA 협정문 및 유보안은 협상과정에서 매우 유동적이며, 특히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협상전략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내지는 "WTO사무국이 공식적으로 대외비밀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라고 일관적으로 답해 정보와 자료취합이 쉽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또 다른 하나로 교육과 보건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보다는 재경부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핵심 담당을 해야 할 부서들이 '모른다' 또는 '재경부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처 국감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재열 보좌관(심상정 의원)은 "시간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국정감사의 질의, 양허에 대한 폭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정부 통상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큰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관련 단체들과의 공유가 부족했다. 따라서 준비기간동안의 자료 제출 요구가 개별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 자료활용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총괄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그는 "압축적인 국감기간의 한계상 질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은 뒤로 하더라도 관련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항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제언했다.

WTO에 통고된 지역협정은 2004년 5월 208개로 이중 2000년부터 2004년 5월 1일까지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82개에 이른다. 반면 다자간 협상인 DDA의 경우 WTO가 정한 양허안 제출시기를 1년 지난 2004년 7월말 집계 당시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44개국에 불과하며 이는 최소 의결 종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국내 언론에서 FTA 체결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왕따가가 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준섭 외교통상 정책연구원은 "첫 국감은 각 의원실 의제 선택상의 문제, 준비부족, 공동대응 내용 담보 못하는 등 준비 및 과정상 문제가 좀 있었지만 국정감사가 공동사업으로 시도했고, 차기 국감을 비롯한 당의 의정활동에서 선례의 역할을 했다"라고 자평했다.

포괄적 통상법(가)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이승원 보좌관(권영길 의원실)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 통상법(가칭)"추진을 제안했다.

이승원 보좌관은 "우리나라 통상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 진행되는 협상 체결로 인한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통상정책 수립 및 집행기구의 대대적인 수술과 관련 제도의 도입 없이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총체적인 조직개혁과 협상체결절차, 그리고 국회 및 통상본부 하에 계급/ 이해집단의 의사를 수렴하고 심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통상법 재정은 하나의 투쟁 전술로 상정하고 있다"라며 △국민참여 보장과 국회의 역할 강화 △ 대통령 직속의 집행 및 조정기구 △일반적 통상조정 지원의 법제화와 관련한 초벌적인 고민들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사실 허술한 법조항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적한 적이 없다. 통성교섭 본부장은 교섭과 관련한 내용을 국회에 와서 보고해야 해야(21조 1항)하지만 이런 훈령 위반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한 적이 없다"라며 꼼꼼하게 법조항들을 챙기고, 우리의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통상법 라운드 테이블'에 보좌관들이 적극으로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민주노총의 상황을 개괄 설명했던 조준호 특위장은 "장님으로 다니다 이제야 눈을 뜬 느낌이다. 처음 5월에 일을 맡게 됐을 때 정보도 없고, 아는 것도 정말 망막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에게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고맙다. 미세한 틈에 빛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동경원정 투쟁과 한-아세안 국제회의의 성과들을 모아 "2005년 반세계화 투쟁을 전면화 하는데 힘이 되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보좌관들은 2005년은 반세계화 투쟁이 전면화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일FTA 뿐만아니라 한-아세안FTA도 시작될 것이고, 5월에는 2차 양허안 제출시기 이이고 하며 WTO 홍콩 각료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심지어 APEC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보좌관들과 관련 활동가들은 일정을 공유하며 '조직적 공동활동으로 결실을 맺자'며 2005년의 활동을 결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