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600만에 이르는 빈곤계층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가 99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실측 조사가 이루어진 해이기 때문이다.

2005년 최저생계비, 12월 1일 발표

2005년 최저생계비가 12월 1일 발표된다. 30일 오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심의를 위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었다. 이날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5% 내외 인상이 관측되고 있다.

중생보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청사 밖에서는 어김없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8일 부터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을 진행해 온 한국노총, 빈곤사회연대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 60여 명이 함께했다.

류정순 소장, “빈민운동가로서 자괴감 든다”

이날 집회에서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류정순 소장은 “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수급권자 수는 정부와 빈민운동의 성적표인데, 기초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수급권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빈민운동가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말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수급권자 수는 기초법 시행 첫 해인 2000년 148만 8천명에서 02년도에 135만 명 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38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류정순 소장은 “89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은 평균 가계지출의 58.4%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최저생계비는 60% 수준인 160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110만 원에 불과하다”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삭감 책정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지적했다.

“복지마인드 없는 노대통령, 기획예산처 앞세워 빈민들 우롱”

류정순 소장은 또 “99년 공공근로 참여 인원은 151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1년 6만 명이었던 자활사업자들은 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수출 증가율이 30%지만, 저소득층, 영세사업자들은 망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정순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도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올해 정부에서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는 죽어가는 빈민들이 보이지도 않는가”라며 구매력이 바닥난 저소득층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의 복지예산 수준에 대해서 류정순 소장은 “한국의 무역 규모는 OECD 10위권 이지만, 복지예산은 OECD 국가들 평균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의 절반 수준이나, 한국은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제적 기준에 미달되는 한국의 복지 수준을 지적했다.

류정순 소장은 또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기획예산처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최저생계비를 제멋대로 깍을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복지마인드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획예산처를 앞세워 빈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빈민들 다 죽이면서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류정순 소장은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했고, 노태우 시절 영세민아파트가 도입됐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복지를 향상시키려했는데, 그들이 왜 그랬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들은 정당성 없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에 자신이 없었고, 불안했던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류정순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한다”며 “빈민들 다 죽이고 있으면서 (정권 유지를) 불안해 하지도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지난 8일 부터 '10만인 선언', '삼보일배'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온 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 발표 이후에도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빈곤해결을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