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의 총진군대회에 이어 5시 50분 경 시작된 이날 집회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동사회단체 회원, 민주노동당 당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오종렬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국보법이 제정된 후, 49년 1년 동안에만 12만 명의 사람들이 국보법에 의해 죽어갔다”며 “국보법은 그동안 민주인사들을 압살하는 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보법 폐지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국보법을 사수하려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국가보안법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 ‘6일 강행 상정’ 의사 밝혀

이날 국민연대의 집회에는 이례적으로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폐지모임’ 간사인 우원식 의원도 참석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국보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국회법을 어기며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을 법사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간은 말할 수 없지만, 내일(6일)은 반드시 법안을 상정하겠다”며 6일 국보법 법안을 강행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국보법은 국민을 폭압적으로 탄압하는 정권유지법이었다”며 “소신을 갖고 국보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 “국보법은 어떤 법률로도 대체할 필요 없어”

우원식 의원에 이어 발언을 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보법의 그 어떤 조항도 보존할 필요가 없다”며 “국보법은 형법 등 다른 어떤 법률로도 대체할 필요가 없는 악법”이라며 형법보완 안을 내놓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또 “국보법이 갈 곳은 역사의 쓰레기통”이라며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를 끝까지 막는다면 한나라당도 그 역사의 쓰레기통에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반드시 완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은 늦어도 연내에는 국보법이 반드시 폐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에 조언했다.

문화예술계를 대표해 발언을 한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혹자는 한국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국보법 때문이라고도 얘기한다”며 “국보법이 양심, 표현, 사상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다양한 문화적 발전을 위해 국보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연대, “열린우리당, 조속한 처리로 답해야 할 것”

국민연대는 마지막 순서로 국보법을 상징하는 관을 태우는 화형식과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날 집회를 끝마쳤다. 국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국보법의 국회 상정마저도 막으려는 한나라당은 이미 스스로 수구정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국보법 사수에 정치적 명운을 건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적이며 그 결과는 국민에 의한 해체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열린우리당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우리의 투쟁에 조속한 처리로 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민주개혁정당임을 표방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무기력한 식물정당이자, 한나라당과 타협한 국민배신당으로 낙인찍혀 정치적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참담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대는 오는 6일부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위해 300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대규모 노상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대는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에 맞춰 단식농성단을 500인으로 확대하고, 18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총력집중투쟁’을 개최하는 등 국보법 연내 폐지를 위해 총력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