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블레어, 노무현 피고 유죄판결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전범민중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미 3일간 7차에 걸친 심리를 진행한 '부시, 블레어, 노무현 등의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은 12월 11일 오후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벌어진 결심공판을 통해 피고인 조지 부시 현 미합중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현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총리, 노무현 현 대한민국 대통령의 범죄를 확인했다.

기소인들을 포함한 삼백여 명의 방청객이 함께 한 이 날 결심공판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나 이라크 민중들이 세 피고인의 동상을 건립해 기릴 것이라고 변호인이 주장할 때는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결심공판에서 민중법정이 확인한 피고인들의 죄상은 조지 부시 피고와 토니 블레어 피고에 의해 주도된 지난 2003년 3월 20일의 침략행위, 노무현 피고에 의해 결정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행위 등 8개 항목에 달했다. 또한 민중법정은 이라크 현지의 미영연합군과 한국군은 즉각 철군 할 것, 이라크 민중이 이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와 손실에 대한 사과와 회복 노력등 9개 항목을 피고인들과 해당국가에 권고했다.

3,413명의 기소인, 7개항의 죄목 적시한 기소장 제출

예정보다 조금 늦은 오후 다섯시 삼십분에 시작된 이 날 민중법정은 재판부 입장에 이은 이덕우 수석판사의 개정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3,431명의 민중기소인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에 기소장을 제출했다. 기소대리인은 기소인단이 이라크 전범 국제민중법정 헌장 제3조에서 정한 침략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음을 밝혔다.

이어 기소대리인은 전쟁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은 누구나 이라크 침략과 학살의 주범과 그 동조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라크 전범 국제민중법정 헌장을 위반한 세 명의 피고인을 전세계 민중의 이름으로 이라크 전범재판민중법정에 공소를 제기했다. 기소인단은 팔루자 학살등 집단살해와 수감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전쟁과 점령으로 야기된 이라크인의 고통에 대한 것 등 7개항의 기소내용을 기소장에 적시했다.

변호에 나선 장경욱 변호사는 본 민중법정은 구체적 법적근거도 없고 실질적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에 가깝다고 전제한 이후 조지 부시 피고를 지지하는 '민중'의 이름으로 피고인들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변호인은 조지 부시 피고와 토니 블레어 피고가 평화를 사랑하고 테러에 굴복할 수 없기에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고 이 전쟁에는 어떠한 부당성도 없으며 진정한 범죄자는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 알 카에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한국의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파병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노무현 피고 또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언젠가 이라크에 평화가 정착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때 역사는 부시, 블레어, 노무현 피고를 기억할 것이라며 "이라크 민중들은 세 피고의 동상을 건립해 그들을 기릴 것"이라는 주장으로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세 피고들에 대한 변론이 끝난 후 미디어참세상 영상팀을 비롯한 여러 영상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범민중재판영상팀'이 제작한 영상물이 결심공판 참고자료로 상영됐다. 이미 진행된 7차례 사실심리의 주요내용을 담은 이 영상물에선 노무현 피고인이 이라크 아르빌의 한국군 주둔지를 방문해 활짝 웃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 "왜 미국만 못살게 구냐"

변론에 대한 반론에 나선 김칠준 기소대리인은 침략행위, 전쟁범죄에 대한 여러규정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미국임을 지적하고 민중법정의 다양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현 민중법정이 당장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전쟁범죄는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3명의 피고인들은 언젠가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국 안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미침략동맹이 아니라 평화를 애호하는 민중들의 노력과 의지"라는 말을 끝으로 김칠준 기소대리인은 반론을 마쳤다.

계속된 발언에서 이상희 기소대리인은 민중법정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인의 발언은 법정모독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민중법정에서 판결될는 내용과 권고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소인단과 민중들은 거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혀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재반론에 나선 변호인은 "역사를 보면 민중들의 진정한 뜻을 받아들인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피고들이 처벌을 받을까 하는 걱정은 별로 없다"며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진정한 전범을 처벌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며 독특한 민중연대론을 펼쳤다. 장경욱 변호인은 "프랑스 독일도 석유를 탐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미국만 못살게 구냐"며 민중법정은 불공평한 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없으면 전기도 못 켜고 석유도 못 쓰고 게다가 지금은 북한이 호시탐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18명의 배심원단,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

십여 분의 휴정 이후 속개된 공판에서 18명의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렸다. 평결을 내리기 전 발언에 나선 진재연 여성부문 배심원은 "삼일 동안 듣고 보았던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 특히 이라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 강간과 원치않은 임신은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다"며 "이번 민중법정이 신자유주의, 전쟁, 또는 이슬람 관습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순혜 배심원단장은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부시, 블레어, 노무현의 전쟁범죄와 파병행위가 유죄라고 평결하고 배심원단의 평결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후 민중법정 재판부는 이은숙 판사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판결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미영연합군의 선제공격행위가 "후세인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이라크 인권신장을 위한 인도적 개입"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론 자체가 UN헌장에 배치되며 국제관습법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침공을 개시했을 당시에는 인도적 개입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기에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노무현 피고의 침략범죄 방조의 점에 대한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내지 "파병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국익이나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전쟁 동참행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침략범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으로 미국의 유화적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며 한국이 전쟁억지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이 이라크에서 패권확보에 성공한다면 북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이름의 정당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중법정 재판부는 판결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판결문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민중법정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쉬운 말글로 짜여진 자신들만을 위한 판결문을 들을 수 있었다.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부정하는 정부는 존립근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덕우 수석판사가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며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놓은 피고인들의 죄에 대한 주문은 8개항으로 구성됐다. 주문을 통해 재판부는 조지 부시, 블레어, 노무현 피고인에 대한 기소사항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임을 확인했다.

민중법정재판부는 유죄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처벌을 명하지 않고 9개항목으로 구성된 권고문을 피고들에게 내렸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국가에 대한 권고'는 미영 연합군과 한국군의 즉각 철군,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규정의 즉각 비준과 면책협정 체결시도를 중단 할 것, 무력분쟁에서 사회적 약자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부정하는 정부는 존립근거가 없으며 인권보장 수단이 되어야 할 권력이 인권을 유린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에 저항하는 것은 인민의 기본권이고 불의한 침략전쟁에 불복종할 권리는 세계 인민의 권리라고 준엄히 논고했다.

"침략전쟁 범죄와 평화에 반한 죄, 반인도적 범죄는 철저히 기록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추모와 기억이 이뤄질 것을 명심하라" " 가해자의 이름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심판자들의 방문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덕우 수석판사의 논고를 끝으로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은 막을 내렸다. 내년 3월 22일에는 전세계의 민중재판의 성과를 모으는 국제전범민중재판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 사람들

재판장 바깥에서 만난 세 사람

배심원, 재판부, 변호인등으로 법정에서 직접 활동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러 기소인들과 뒤에서 전범민중재판을 준비해왔고 또 이 성과를 다양하게 확장시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민중법정 주위에서 만날 수 있었다. 미디어참세상은 대학새내기로 민중재판에 참여한 이승훈 학생, 전범 민중재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 박기범 동화작가 그리고 김재복 수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일학년 이승훈 학생]


어떻게 참가하게 됐나
-결심공판은 이 곳에서 하고 있지만 지난 사실 심리들은 우리 학교에서 진행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삼일간의 전범민중재판이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동안 이것 저것을 돕기도 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범민중재판에 참석했다면 느낀 바가 많을 것 같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처음에는 민중법정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진상규명이나 이벤트적 의미는 있겠지만 가해자 처벌도 못하는데 어떤 실질적 흐름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민중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폭탄을 떨어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떨어지는 폭탄을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기소인들의 의지 하나 하나가 이번 민중재판을 통해 모여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을 펼쳐나가는 장이 될 것으로 본다

전범민중재판 동안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인지
-그렇다. 심드렁했었던 태도가 바뀌었다. 앞으로 다양한 반전, 철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박기범 동화작가]


전범민중재판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나
-한국 어린이들과 이라크 어린이들이 편지를 서로 나누는 일부터 준비하고 있다. 또 빠끼통이라는 인터넷 소식지도 만들고 있다

이라크 어린이들과 연계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에 내한한 이라크 인 살람이 '국경없는 어린이회'(Chidren Without Border)라는 단체를 바그다드에서 꾸려 활동하고 있다. 살람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다. 팔루자, 알사르드 같이 미군에 의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평화배움터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재복 수사]


이번 민중법정으로 파병철회, 반전 운동의 한 장이 마무리 되는 느낌이다. 이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일단 기소를 계속 받을 계획이고 3월 2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벌어질 국제전범민중재판으로 성과를 모아 갈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민중재판 성과가 모이는 자리가 된다. 기소인 활동이 반전평화 운동의 새로운 방식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년간 파병 반대, 반전운동이 계속 됐지만 분산되고 힘이 빠지는 느낌도 있는데 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티격태격 거려 파병연장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곧 거대양당이 힘을 합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국회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 민중들에 대해서 아랑곳 없는 것은 매년 매번 똑같다. 파병안 뿐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에 그들이 눈감고 있는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나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전 이라크 아르빌 한국군 주둔지를 방문했다
-한마디로 추잡스럽다. 부시가 했던 행동이랑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다. 눈물 글썽이고 군인들과 같이 파이팅을 외쳤는데, 결국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이라크에 간 것 아니냐?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는데 뭘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군이 아르빌 주민들에게 호떡 나눠주고 있다는데 그거 잘 하고 있단 말인가? 그거 하고 있을 바에야 당장 돌아와야 한다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데 아르빌의 한국군 기지는 쿠르드 민병대가 지키고 있단다. 그냥 자기 나라 자기가 지키면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 그것이 바로 점령군의 속성이다. 피점령국 군경이 점령군을 지키는 것이 현실이고 역사다. 이라크 미군기지들도 이라크 민병대나 군인이 경비하고 있지 않나? 주둔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주둔군을 지키는 경우가 있다면 그 주둔군은 항상 점령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