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낮은 지위를 갖는 여성

일하다 쉬는 것처럼 달콤한 것이 있을까. 가끔은 고되게 노동을 하다보면 10분의 휴식을 위해 노동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만큼 휴식이 주는 즐거움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휴식을 제대로 느끼고 즐길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노동이 그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끊임없이 일을 하지만 쉰다는 기쁨을 느낄 수도, 그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여성이다. 알다시피 여성은 항상 일을 한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행해지는 노동시간의 66%가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여성은 세계 전체 소득의 10% 그리고 전체 부동산의 1%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빈곤층 13억 인구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성은 가난하고 빈곤하다.

왜 그녀들은 빈곤해 질 수밖에 없는가

이전에 비해 여성노동자의 고용은 확대되었다.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가 힘들었던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판매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통계를 통해 이미 확인되듯 여성고용의 확대는 결국 불안정노동층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진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와 자본은 여성노동정책을 통하여 불안정노동층을 손쉽게 양산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는 우선 해고되었고, 정리해고 후에는 이전보다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으로 줄어든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여성노동자는 노동시장으로 진출해야한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인 여성노동자는 임시직, 시간제, 비공식부문 등의 불안정노동층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또한, 노동법에서 정규직조차 누릴 수 없게 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조치)의 삭제는 저임금,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의 불안정화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축소로 인해 여성노동자는 끊임없이 노동하면서도 갈수록 빈곤해지고 있다.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빈곤을 가속화한다

무엇보다 여성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 토대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이다. 생산-재생산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농업사회는 자본주의의 산업화로 도시사회로 전환되었고, 일터와 집(생산과 재생산)은 기능적으로 분리되었다. 남성은 공적영역에서 생산을, 여성은 사적영역(가족)에서 재생산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무임금으로 사적영역에서 노동하였고,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여성은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 이후 가족임금이 보장되며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확립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생계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임금이 당연시 되었다. 즉 재생산의 담당자라는 여성의 조건은 여성노동자를 불안정노동층으로 집중하게 하였다.

이미 많은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생산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노동정책에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즉 “가사와 직장의 양립”이라는 정책은 여성정책이다. 즉 가사에 대한 부담은 여성노동자의 몫이라는 점을 여성부에서조차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여성노동자를 위한 시간제(파트타임)의 확대’도 여성노동자가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하게 생산노동을 하더라도 여성에게만 재생산 노동이 전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비정규직화 역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임금노동자의 직종 분포가 여성과 남성 간에 현저히 다른 구조에서 특정직종에 속한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직으로 알려진 일자리들이 비정규직화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직업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낮게 책정된다면,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듯 여성집중 직종의 비정규직화 경향이 진행된다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결국 여성노동자의 기업 후생복지 혜택의 배제와 함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말했지만 끊임없이 일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의 노동에 대해 우리의 발언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들의 노동이 비공식화된 것에 대해 우선 이들의 요구를 사회적 과제로 부각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여성의 빈곤화가 해결될 수 있는 첫걸음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