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단위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가 오는 2월 정부의 비정규법안 완전철회와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한 하루 총파업을 결의했다.

비정규연대회의는 15~16일 이틀 동안 대전 동학산장에서 비정규연대회의 간부수련회 및 대표자회의를 열고, 2005년 상반기 사업기조를 ‘정부 개악안 완전철회, 비정규직권리입법쟁취, 조직강화’로 확정했다.

비정규연대회의는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법안 상정 유보 여부, 이와 연동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비정규직노조들의 하루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히 규약과 상근체계 등을 확립해 본조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비정규연대회의는 오는 20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질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에 대해 연대회의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


2005년,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쟁취의 한해

지난해 정부의 비정규개악안 입법예고 직후 결행된 비정규직노조대표자들의 열린우리당 점거농성부터 총파업, 국회 고공농성까지 비정규연대회의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은 “정부의 개악안 수정이나 유보가 아닌 전면 철회,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 쟁취”였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2005년 2월 총파업은 정부의 개악안 저지를 넘어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는 1월 24일 경부터 지도부 현장순회에 돌입하고 2월 19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으로 파업동력을 끌어올려 올린다는 계획을 정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0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에 대한 안건이 다루어진다. 민주노총 중앙위에서는 “대의원대회에 직후 비정규입법 및 사회양극화 해소·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교섭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공세적 교섭 제안을 할 것”을 정했다. 그리고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정규 개악안 ‘강행 처리시’ 총파업 돌입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연대회의는 20일 사회적 교섭 방침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고 교섭이 진행되어 정부 비정규법안 처리 일정이 늦추어질 경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2월 하루 총파업을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연대회의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질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에 대한 안건에 반대하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 대표자회의 자리에서 반대 이유로 주되게 제시된 것은 "지난해 전면 총파업을 결의하던 대의원대회 자리에서 이수호 위원장이 ”정부의 비정규개악안 강행 의사가 명백한 이상 노사정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밝히게 했던 당시의 정세와 현 정세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는 점이었다.

노동부는 여전히 2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고, 지난 1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비정규직노조대표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개악안 강해의지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따라서 현 시기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에 반대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했다.

불법파견ㆍ특수고용직 투쟁 집중지원, 권리입법 요구 구체화

2005년 상반기는 사내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가 비정규직투쟁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연대회의는 현장에서의 총파업 준비와 버불어, 선도적인 현안투쟁에 적극 결합해 총파업 시기까지 전체 투쟁 동력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는 작년부터 계속되어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동자들은 20, 21일 잔업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는 등 이번 불법파견 투쟁에 노조의 사활을 걸고 매진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작년 말에서 올 6월까지 특수고용직노사정위원회 활동시한 연장되면서 6월 경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노사정위위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이 때 도출될 안이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유사노동자라는 형태로 유사 2권을 인정하는 등 특수교용직노동자들의 요구와 현격히 다른 안이 나올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며, 이에 대한 특수고용직대채회의 차원의 투쟁이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파견을 사용해 온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비정규직권리입법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현안투쟁에 대한 연대는 단순히 처절히 진행되는 현안투쟁에 대한 연대라는 당위적 차원을 넘어, 비정규직권리입법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화하는 투쟁이자 이를 정치사회적으로 의제화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비정규연대회의는 19일 진행될 현대자동차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 현안투쟁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전체 투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연대회의는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지역실천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현대자동차영업소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단위노조별로는 비정규권리입법쟁취에 대한 조합원교육과 선전 등을 진행하며, 총파업의 동력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대중 투쟁, 조직강화를 통한 비정규노동자들의 구심으로

2004년 비정규연대회의 활동에 대해 간부수련회와 대표자회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평가는 “작년 한해 비정규직노조들의 역량을 뛰어넘는 선도적인 투쟁으로 비정규문제를 전국적·전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내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전국비정규직노조의 공동투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과, “취약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강도 투쟁'에 집중된 측면이 있고, 전국비정규노조 투쟁에 대한 지도력ㆍ관장력이 단위노조나 고용형태별 공동투쟁에 까지 미치지는 못했다”는 평가였다.

비정규연대회의는 2005년에는 비정규법안 완전철회와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가 참여하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로 비정규직연대회의를 진행해 지역별 공동투쟁을 모아낸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상근인력 충원, 규약 재정 등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시켜 조속히 본조직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2005년 비정규연대회의는 작년 한 해 헌신적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표체로서 자리잡은 것에서 나아가, 지역과 고용형태별 차이를 넘어 명실공히 전국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구심체로 자리잡는 한 해로 내실을 기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