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는 신임 최영도 위원장을 비롯한 2기 인권위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인권위 주최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2기 인권위 출범 후 인권단체와의 첫 만남의 자리였다.


최영도 위원장, “인권단체와의 협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최영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인권위는 인권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탄생되었다”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권위와 인권단체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영도 위원장은 지난 12월 24일 취임사를 통해 ‘인권단체와의 협력, 인권교육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를 2기 인권위의 과제로 천명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과 최영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의 향후 활동 방향과 인권 과제들에 대해 2시간 넘게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각 단체 활동가들은 그간 인권위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영도 위원장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영도 위원장, “필요하다면 인권단체와 함께 싸우겠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2기 인권위의 ‘인권단체 협력 강화’ 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인권위가 인권의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권단체와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영도 위원장은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인권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준형 전북평화인권연대 집행위장은 “지방에서는 오히려 서울에서 보다 더 혹독한 인권침해가 많다”며 인권위 지역사무소 개설, 지역 인권교육 강화, 지역인권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에서 방문 조사할 때 지역활동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최영도 위원장은 2기 인권위 활동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사회보호법, 국보법 등 인권위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최영도 위원장은 “현재로서 활동 범위에 한계가 있지만, 조건을 탓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인권단체와 함께 싸우겠다”며 적극적인 활동 의사를 피력했다.

“인권위, 노동분야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그러나 출범 초기 신임 위원장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까지의 인권위 활동에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특히 노동 분야와 관련된 인권위 활동에 대해 참석자들은 인권위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는 “인권위가 중요한 인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KT와 같은 공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에 대해 아무런 발언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상열 활동가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인권위 주체들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며 “권고를 내릴 때 현실론이나 신중함 보다는 인권의 측면에서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도 “2기 인권위의 세 가지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KT, 삼성 SDI, 이마트 등 노동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의 가시적인 성과와 내용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최영도 위원장은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권위의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 권고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의문사 당한 고 허원근 일병의 부친인 허영춘 씨는 “미약한 법을 고쳐서라도 조사관을 늘리고,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인 장애우권익연구소 간사 역시 “현재 진정되는 사건 중 70-80%가 각하 또는 기각된다”며 “진정을 심리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결정이 너무 늦게 내려진다”며 인권위에 진정되는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영도 위원장은 “지난 11월 신문을 보니 1기 위원회에 대해 심리에 지나치게 치우쳐 현장 방문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본 바 있다”며 “진정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국가기관과 대척점에 서서 선명성 유지해 와”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권위와 인권단체 간의 관계 설정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오늘 하루 간담회를 했다고 그간의 관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권위와 단체들은 각자의 위치에 맞게 협력방안을 찾아봐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다른 영역의 단체들에 비해 인권단체들은 국가기관과 대척점에 서서 그 선명성을 유지해온 역사성이 있다. 위원장 및 위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관행화되어 온 것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측의 합리적 비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설정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최영도 위원장은 인권위는 인권단체들의 투쟁해서 만든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북한인권, 동성애자인권, HIV/AIDS 감염인과 환자들의 인권, 인권 교육의 문제 등 인권의 다양한 영역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최영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인권위의 업무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