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2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월 임시국회에 이전에 국회를 압박하고, 폐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보법 임시국회 회기내 폐지 미지수

지난 연말 국민연대는 국보법 연내 완전 폐지를 위해 1천여 명이 참가한 초유의 집단 단식농성을 벌인바 있다. 국민연대의 이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은 해를 넘겨 올 2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국보법이) 언제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못 박아서 당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국회에서 융통성 있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이날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국정기조로 ‘경제살리기’를 재차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기조에 환영의 뜻을 전한 뒤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무 정쟁의 해로 만들겠다”며 ‘2월 비상민생국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잇달은 ‘민생경제 최우선’ 발언은 임시국회 회기 내 국보법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국민연대, "민생경제를 핑계로 개혁입법 과제들 뒤로 미뤄"

이에 국민연대는 “지난 해 연말 56년만의 기회를 놓친 정부여당은 올해 들어와 슬그머니 국가보안법 폐지 과제를 뒷전으로 미루려 하고 있다”며 “정쟁의 중단을 들먹이며, 민생과 경제를 핑계로 애초의 개혁입법 과제들을 한 없이 뒤로 미루려 한다”며 정부여당의 최근 움직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국민연대는 “그 민생, 경제라는 것이 그 속 내용에서는 반민중적, 반개혁적인 것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신자유주의정책이나 강화하는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정치권이 주장하는 ‘민생경제’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입법과제들이 완수될 수 있도록 마지막 투쟁의 열정까지 모두 쏟아 부을 것”이라며 “2005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민주와 수구의 대격돌을 앞두고 필승을 다짐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연대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릴레이촛불대행진을 진행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대는 2월 총력투쟁 기간 동안 국보법 완전 폐지 외에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 중단 △고문수사관 출신들 정치권 퇴출 △반인권 침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활동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