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이 한-EFTA 협상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대책 없는 통상 도박을 중지하라"고 주장하며 "현 FTA 추진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한-EFTA 1차 협상, 외통부 고무적인 평가

한-EFTA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10개 부처에서 37명이, EFTA측은 스위스 경제부 Christian Etter EFTA국장을 수석대표로 42여명이 참여했다.

외교통상부는 1차 협상과 관련해 "금년말까지 목표의 타결시한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보고하며, '1차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문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외교통상부는 24일 보도 자료에서 "상품무역, 통관절차 및 원산지,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 11개 세부분과별 협의를 통해 양측이 사전 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물 등 일부 분야는 통합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대부분 분야에서 입장차이를 정리했으며, 제2차 협상전 양허안을 사전교환하고 2차 협상에서 양허안 타결에 주력하여 금년 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했다"며 1차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한-EFTA 2차 협상은 협정문안의 쟁점을 최대한 압축해 4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960년에 출범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미참가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정부의 개방화 대세론' 비판

민주노동당은 1월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05년을 명실상부한 개방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빡빡한 일정 속에 무려 6개에 이르는 무역 상대국과 동시다발 FTA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정부가 여러 개의 FTA 협정으로 인한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한 후 협상을 개시한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 "한-칠레 FTA 협상이나 한-일FTA 추진처럼 그간 정부는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정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의사수렴 과정을 외면한 채 졸속적,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며 정부의 개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개방화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계량화된 통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통상정책 추진에 있어 어떠한 원칙과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하며 "민노당은 정부의 통상원칙은 정책이 아닌 도박으로 규정하며, 도박을 중지하고 현 FTA 추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ㆍ캐나다 FTA에 대한 제1차 예비협의가 1.25(화)~26(수) 양일간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개최될 것이라 밝혔고, 한-미국 FTA 실무협의도 다음달 3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