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축소와 분식회계유예가 열우 신임지도부의 '실용주의'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새로 선임해 전열을 정비한 열린우리당의 우경화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용주의’를 천명하며 지도부에 입성한 정세균 신임 원내대표와 원혜영 신임 정책위의장은 출자총액제한제 규모축소, 과거 분식회계 유예기간 부여를 포함하는 증권집단소송법 임시국회내 우선처리 등 친재벌적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2월 민생경제 임시국회당정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 등 56개 법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규모축소와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각계의 반대가 높아지고 잇는 가운데 25일 오전에 열린 열린우리당 집행위원회에서 정세균 원내총무는 “원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공정한 경쟁이나 투명성이 확보되면 이 제도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규모 축소는 현실적 검토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혁 법안은 한나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면 국가보안법이나 이른바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바 있어 그대로 하면 된다”며 “특별히 이 문제를 할(집행위원회에서) 필요도 없었고 새삼스럽게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원혜영 졍책위의장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 무리해서 강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임시국회 막바지에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4대 개혁법안 가운데 신문법안만을 누더기로 처리하고 2005년 예산안 처리와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에 급급해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나머지 개혁법안들을 한나라당에 실질적으로 양보한 바 있다.

거대 양당이 파행상을 거듭하던 가운데서도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엄격히 제한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 연기금의 주식투자 물꼬를 터놓은 ‘기금관리기본법(개정)’, 사회복지시설 건설에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개정)’등은 양당 합의로 무더기로 처리되기도 했다.

'개혁'못해서 물러난 지도부의 빈자리를 '실용주의'가 메꿔

이부영-천정배 지도부가 물러나게 된 이유는 열린우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4대개혁입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행태였던 사실을 상기하면 신임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말 임시국회가 결국 파행과 누더기로 마무리 된후 열린우리당 내외에서는 무기력한 당지도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고 과반여당으로서의 과단성 있는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터지듯 터져나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에게 끌려다니며 ‘개혁법안’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이부영-천정배 지도부가 떠난 자리를 ‘실용주의’를 내세운 임채정 임시체제가 메꾸고 지금은 몰락해버린 쌍용그룹 전무 출신인 정세균 의원이 당 내 중진들의 합의에 의해 경선도 없이 원내대표로 무혈입성한 지금 여당 내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립서비스의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열우당 우경화의 배후에는 결국 청와대와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이런 우경화는 결국 청와대의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행보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말 제출된 ‘2005년 경제운용방안’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교육및 의료 분야에 대한 고부가가치화를 강조하며 공공영역에 대한 무차별적 사유화를 선언했다.

이후 새해 벽두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교육 부총리에 임명하고 이씨의 백화점 식 비리와 도덕적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은 산업”이라며 옹호했고 결국 이씨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마무리 됐다.

이어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올인을 재천명하며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비정규개악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기준 부총리 파문과 연두기자회견 당시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개혁 내세운 국참연도 '노무현 배우기'만 강조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행보 가운데 열린우리당에서는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급격하게 사그라 들었다. 이 와중에 열린우리당의 개혁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내걸고 국민참여연대가 출범했고 이 단체의 의장인 명계남씨가 ‘개혁’을 위해 열린우리당 당의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또한 구체적 개혁 의제에 대한 입장은 전무한채로 “노 대통령은 평생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결정을 내린적이 없다“ ”대통령이 왜 위대한 지를 설명해줘야하는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등 ‘친노친위세력의 집결’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확인시켰다.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우경화 행보와 신임 지도부에 대해 한나라당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우선 시급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자고 화답하고 나섰다.

민중진영 해답 있나?


2월 임시국회를 앞둔 현재, 국가보안법폐지철폐연대에서 여의도 공원에 다시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촛불집회를 재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울산 현대자동차에서는 노동부의 1만명 불법파견 판정 이후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비정규 노동자는 제 몸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지난 해 말 국가보안법 폐지와 4대 개혁법안 통과라는 자신의 약속도 지키지 못해 안팎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여당이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한 가운데 청와대의 우경화에 해바리기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여당 내 강경 개혁 세력들조차도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10명의 의원단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노동당도 내홍으로 몸살을 거듭하고 있고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부의 수뢰 파문과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지도부 입장에 대한 격론으로 민주노총 또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중운동진영이 청와대-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우경화 드라이브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각종 '개혁'에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친여, 친노로 돌아선다는 의혹을 받아온 여러 단체와 인사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우리당 국민참여연대 출범식에서 민언련의 한 대표적 인사는 "국참연이 민주노동당을 아우르는 범개혁세력의 중심세력이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