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운동대토론회 제안배경과 취지 - 철폐연대 대표 양규헌

90년대 초반부터 구조조정의 칼날이 노동계급을 향해 번뜩이더니, 97년 외환위기를 통해 불안정노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간접, 기간제,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위계를 가속화시키며 계급적 단결은 매우 이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들이대면서 나타난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도, 노동운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완강하고도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으나, 투쟁 정도에 비해 조직적 성과는 미미하다는 게 보편적 평가가 될 것이다. 불안정노동의 전반적 과정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덮어두기에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순이 노동자, 민중의 전반을 억눌러 오고 있기에 시작이라도 해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정규운동/대/토론회를 제안해 본다.

대 토론회는 많은 비정규노동조합과 비정규문제에 대한 고민을 놓지않고 있는 정규직 동지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조직위원회에 집중하여 비정규직의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폭넓은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다. 대 토론회 제안주체의 한 사람으로 간단한 고민을 거칠게 제출하면서 비정규운동 대 토론회가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떨쳐 일어서는 작은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의 고민을 나열해 본다. 한계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문제제기는 개인의 사견임을 전재한다.

문제의식은 먼저 초국적 자본과 지배세력의 교묘한 분할구도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못하면 망한다고 선언한지도 몇 해가 지났다. 민주노총 산하 각 연맹이 비정규 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한지 5년이 넘어서고 있다. 그간 사업의 성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확대되었다는 정도는 평가할 수 있겠으나,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화의 성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는 게 객관적일 것이다.
운동의 중심사안이고, 노동운동에 사활을 걸어야할 문제이고, 운동의 전망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구체적 해결방안이나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운동의 성과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고, 정치적으로 엄호하는 민주노동당이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왜 아직도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을까?

우선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세계화의 물결일 것이다. 초국적 자본이 노리는 핵심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사회를 재배하도록 허용한 정책과 조치이다. 자본의 무한한 자유로 마음대로 해고하고 자유롭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장치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에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생존권은 그들의 안중에 없다. 돈 놓고 돈 먹는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한편으로는 대화와 합의를 떠들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수법인 포섭과 배제의 전략에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계급의 계급적 대응은 계속 시기를 놓치고 있으며, 이런 전략의 부재가 노동계급의 위기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이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자신의 핵심과제로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적 과제는 시기별, 사안별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조직적 과제는 산별조직 완성이 될 것이다. 산별은 중앙교섭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계급적 단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며, 노동자 조직의 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간 산별이 안 되어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없었다는 평가도 여러 번 나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별 차이는 있지만 핵심 산업은 산별적 형식 그 자체가 모양새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간단한 과제는 아니다. 노동의 특성과 차이,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엄청난 임금격차 등...
그러나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이 조직을 방기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정규와 비정규의 골을 깊게 판 자본의 전략 때문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 부차시될 수 없고, 저들에 의해 벌어진 차이에 대한 문제는 조직화 이후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조직적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는데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통틀어 조합원 수가 전체 노동자에 10%를 조금 웃도는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늘 장막에 가려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1400만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상징은 인정하지만 조직되지 않은 1000만 이상의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인가? 문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중장기적 기획과 인적 배치가 되어있는지도 돌이켜볼 문제다. 또한 조직화 방식에서도 기업별 조직방식을 뛰어넘는 전략이 수립되고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비정규 주체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투쟁을 통해 비정규노조들이 만들어졌다. 폭력적 탄압을 견디며 열악한 조건에서도 노동조합 깃발을 사수하며 선도투쟁을 열어가며 연대회의의 틀에서 회의체를 넘어서는 투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동지들의 모습에서 90년대 초반의 전노협이 연상되기도 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연대회의(준)은 아직 준비기를 경과하고 있다. 그간 투쟁의 성과로 보다 구체적인 조직적 전망을 열기 위한 기본 조건은, 만들어졌다고 보여 진다. 사업과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대중적 토론을 거쳐 실천 결의를 모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스스로 비정규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조직하기 위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비정규조직화의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역량이 확보되기까지는 비정규 활동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인적 역량을 확보함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된다.
비정규 노동자가 70%에 육박하는데 2년 사이에 비정규노동자가 몇 백만이 늘어나고 복잡한 고용형태가 사안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이제는 비정규노조단위가 조직화에 대한 독자적 사업과 투쟁사업에 주최로 서야 한다. 현재 연대회의(준)으로 조직된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그간 모범적인 선도투쟁에서의 경험을 살려 보다 대중적 사업에 대한 자체사업을 구체화시켜야 할 시기가 되었다. 물론, 사업과 조직화의 방향은 기업별 방식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치조직과 노동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의 역사와 발전과정은 유럽의 경우와 많은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는 정치조직의 발전이라는 토대 위에서 노동운동이 발전된 과정이었으나, 한국의 경우는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로 민주노총을 만들고, 민주노동당을 출범시켰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의 전반적 과제를 마치 노동조합만이 책임져야할 과제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정치조직과 대중조직을 망라한 모든 단위의 공동임무이자 책임일 수밖에 없다. 초국적 자본이 신자유주의 질서를 앞세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을 휩쓸고 있다. 돈 놓고 돈 먹는데 장애요소가 되는 모든 제도를 없애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이 장단에 노무현이 앞장서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기본권은 특별법이라는 제도에 갇혀 기본권이 모조리 유린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양극화 현상은 극단적으로 팽창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에 최악의 상황이 예견된다
비정규문제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한 영역이 아니라 전부일 수밖에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본토와 이주로 갈라치며, 계급내부의 위계가 강화되고, 포섭과 배제의 전략이 상당한 성과로 나타나며 노동운동 또한 위기라고 말한다. 자본에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을 말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다. 그 여파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이 실종되는 불안정노동이 전체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지배권력과 초국적자본이 하나의 거대한 지배계급으로 노동자, 민중을 짓눌러 오고 있다. 그런데, 정당과 정치조직, 노동사회운동단체, 그리고 비정규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분석하고 갈라치기 위한 단 한번의 자리라도 있었던가?

비정규운동/대/토론회와 관련한 개인의 고민정도를 두서없이 적었다. 짧은 생각으로 기술되었기에 짜임새 없는 문맥이, 참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비정규운동 전반을 한 단위의 책임으로만 규정한다면 이후 해결방안은 어려울 것이다. 각자가 위치하고 있는 운동, 활동영역을 평가하고 바로 그곳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방안과 실천을 결의하고 연대의 폭을 넓혀 계급적 결의로 확대하는 대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다. 초국적 자본의 공세를 한번에 투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흐름의 성격과 본질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비정규운동에 관심을 가진 동지들이 교감하는 자리의 대 토론회를 기대한다.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과제를 부여잡고 있는 비정규연대회의가 확대, 강화되어 비정규 노동자의 진정한 벗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계기의 대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 그리고 비정규운동가 모두가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전선에서의 역할이 새롭게 마련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계속되는 고민을 중단하고픈 염원...

비정규운동 대토론회의 취지와 목표

비정규운동 대토론회의 취지

지금 시기는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전망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와 자본에 의해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고 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 노조의 안정화가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시작됨으로써 일상활동과 현장투쟁에 시작되지만 동시에 비정규노조도 안주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에서도 지금까지의 처우개선을 넘어 계급적 단결을 향해 나가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비정규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마련한다 함은 조직된 노동운동의 재조직화나 비정규운동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기획조직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의 쟁점에 대한 사회적 투쟁의 현실화, 비정규운동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제출되며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정규운동의 평가와 과제를 중심으로
그러나 아직은 이런 과제에 대해 답변을 할 만큼 논의도 충분하지 않고 이제 겨우 문제의식이 제출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비정규활동가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사회단체 활동가나 연맹·지역본부 활동가, 정규직 활동가, 그리고 비정규노조 활동가들 사이에도 상호 경험의 단절이 생기고 있다. 비정규활동가대회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향후 5년의 과제를 제기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모으는 최초의 장이 될 것이다.

비정규운동 대토론회의 목표

첫째로 향후 비정규운동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핵심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핵심과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우리 운동이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대해 공유하며, 그에 기반하여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아직 우리의 수준으로 보건대 그 과제에 대한 답변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과제를 과제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일 것이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운동을 하는 여러 활동가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전망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의 경험이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소통구조를 만들어가자.

세 번째로 그동안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과 삶을 나누는 자리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많은 일들은 주로 평가하고 논의하는 것이었다. 비정규직들의 삶의 고통에 천착하고 하지만 투쟁함으로써 활동가가 되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힘을 얻는다.

- 토론회 자료집에서-